조세형평성,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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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법인에 대한 낮은 세율과 높은 조세 감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비용 분담, 그리고 전기사용료 등 기타 조세 외적인 특혜로 생긴 법인의 이익을 기업에 유보시키고 증식시키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속도는 그 사회의 효율성에 좌우된다.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의...

2022-03-21 05:00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 부총리는 "공정과세·포용과세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 특히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사각지대 축소와 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등 과세기반을 탄탄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서민...

2022-03-03 15:44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에…기재부, 세제실 카르텔 허문다

홍 부총리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는 모델에 의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계량적으로 나올 것이고, 조세형평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경우엔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보다도 세제실의 자체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세제실에 대한 강력한 스스로의 울림이 되라는 의미고, 기준범위를 벗어났다면 엄중함을 갖고 문제를 개선해야...

2022-01-17 18:00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기준↑"취득세 감면ㆍ최고세율 적용 기준 상향"'양도세 중과유예ㆍ재산세 동결'도부동산세 완화 공약으로 문 정부와 '차별화'정부, 일관성ㆍ형평성 들어 반대양도세ㆍ재산세ㆍ취득세, 대선 후 입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득세 부담 완화를 29일 약속했다. 부동산 조세정책을 통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박차를...

2021-12-29 18:24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세 제도는 조세의 정의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세우는 계획인 만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여론에 따라 땜질식 처방을 하게 되면 조세 정책의 불신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 세금 인하를 통해 시장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예측...

2021-12-20 17:00
[노트북을 열며] 종부세와 원전, 보수의 가치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는 징벌적 조세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 종부세는 한시적인 세금이 될 수도 있었다. 보수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잇달아...

2021-12-07 06:00
반성한 이재명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 사명"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다행히 대안은 있다. 우리 당 정태호 의원님께서 공제에 장기간 가입해 성실히 부금을 납입한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년간 매달 25만 원씩 꼬박 부금을 납입한 해약자의 경우 약 467만 원의 세 부담을...

2021-11-20 11:10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비판한 것을 돌려주며 “양도세의 정당한 과세권마저 포기하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보유·거래세는 모두 낮춘 조세형평성을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소위원인 용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2021-11-17 14:50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종부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14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주택 보유세는 낮춰주면서 매물 증가 효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거래세는 14년째 그대로 두는 것은 거꾸로 가는 조세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2021-11-15 14:38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종부세는 부동산 조세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진정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다. 1인당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나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세금 부과 기준 공시가격, 1년 만에 19% 올라 올해 전국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 이상 올랐다. 다주택자에...

2021-11-15 05:00
[대선공약 격돌] 부동산, 이재명 "공공주도" vs 윤석열 "민간주도"…250만호 공급 평행선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 공유주택을 찾아 입주 청년들의 주거불안 고민을 청취하면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원칙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일부 우선 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선 출마 후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으로 임기 5년 동안...

2021-11-07 17:43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주식 투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한 것과 견주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실제 투자자의 상황을 가정에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구매해 해외거래소로 보내고, 김치프리미엄ㆍ가격급락 등으로 가격이 떨어져 약 2000만 원이 손실이 나는 경우를 상정했다. 이후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2021-11-03 13:35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 2023년 유예 의지…先제도정비 後과세與 "기재부 아직까진 내년 과세 고집…조만간 당정협의 한다"野 "NFTㆍ해외협력 등 문제 많지만 일단 1년…필요하면 또 1년"기재부, 내년 과세 고수하지만 국내주식 형평성은 별다른 입장 없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가 1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모두...

2021-11-02 13:41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우선 형평이라 하면 더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 간의 형평, 즉 수직적 형평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세는 확실히 상속을 받는 다음 세대의 수직적 형평성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자산을 축적하더라도 본인을 위해 더 많은 소비를 한 경우는 상속세 부담이 적어지는데 이는 수평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 똑같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2021-11-01 05:00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하지만 개별 대형빌딩의 경우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해 조세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주요 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평균이 53.2%로 보고했으나, 개별 건물의 경우 앞선 사례처럼 편차가 큰 상황이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9년 수원시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실거래가는 110억 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2021-10-21 15:37
"복지재원 세대갈등 심화 우려…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보고서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세부담조정 폭이 커지면서 순조세부담의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지만 OECD 비교국가 평균으로 조정할 때보다는 격차가 적어 불평등도는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수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재원조달 능력이...

2021-10-17 11:00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을 축소해 임대수익(전·월세)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키며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도 조정하고, 과도한 시중 유동성 회수를 위해 전세금 원리금 상환을...

2021-10-13 15:36
[2021 국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2315억 원, 처분 어려워"

양경숙 의원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10개 중 4개는 폐업·파산 등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각한 주식들도 물납 금액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고 손실은 물론,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조세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2021-10-05 10:27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은 매출대비 0.17% 불과…소상공인은 22%"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의 22%를 과징금으로 부당하는 등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30일 펴낸 '월간 재정포럼 9월호'에서 장우현 조세연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정위 의결서 자료를 확보해 디지털화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2021-10-04 11:04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나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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