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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네이버, 작년 법인세 4000억…매출 비슷한 구글코리아 200억 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해외IT기업의 조세 회피가 문제가 심각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엄청난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대표적인 해외IT기업인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액은 2600억 원이고 이에 따라 2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다....

2018-10-19 11:08
[2018 국감] 수천억 대형빌딩, 공시가는 시세의 45% 수준…세금 특혜 논란

다수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세반영률이 70~8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공시가격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대형 빌딩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 차이가 뒤죽박죽인 측면 때문이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빌딩 간 실거래가반영률 차이는 최저 25%에서 최고 63%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2018-10-17 14:17
[2018 국감]지난해 카드로 낸 세금 21조 원…시행 8년 만에 93배 급증

박 의원 측은 지난해 체크카드 수수료율 0.7%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액이 146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는 것과 관련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수수료율은 기존 1.5%에서 5월부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2018-10-09 10:17
[이코노미 리포트]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일몰 연장 필요 있어”

연구진은 “이 조세특례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고용영향평가에선 개소세 감면을 통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취업유발효과가 총 1892명, 고용유발효과는 1413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제도의 전반적인 타당성이 확보되고 효과성 및...

2018-09-19 10:33
공시지가 오른다···김현미 장관 "집값 급등지역 인상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유형별·지역별 현실화율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7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권고하면서 당시에도 국토부는 현실화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의 취지는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2018-08-22 07:18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정규직ㆍ비정규직도 아닌 ‘2차 정규직’ 또 다른 차별의 시작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조세부담과 공공부문 경직성, 형평성 등 국민 우려가 있다”며 “기관 단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6월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파견(196명)·용역(271명) 등 총 467명을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하고 있다. 전체(1647명)의 28.3%다. 기업은행은 파견(61명)...

2018-08-20 10:37
[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세수 감소…“현실적으로 증세 불가피”

이어 “증세를 안 한다면 세수 부족분을 국채로 조달해야 하는데, 그건 미래 세대에 상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현재 세대에서 세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면 지금으로선 보유세 인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세수 감소가 전반적인 세입기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2018-07-31 10:20
이웃 일본은 주세법 개정에 맥아율도 낮추는데… 국내 종량세는 다시 내년으로

수입 맥주와 국내 맥주의 형평성을 위해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와 달리 정부는 소비자 반발 등을 이유로 개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이러한 가운데 오비맥주는 최근 발포주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오비맥주 측은 발포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세금 절약 등을 진출 이유로 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트진로가 출시한 발포주...

2018-07-30 17:15
[2018 세법개정]"역외탈세 잡는다"…해외계좌ㆍ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이고 과태료보다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당초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며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자가 그 이하인 경우보다 제재를 덜 받는 경우도 있어 미신고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해외부동산 처분 시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2018-07-30 14:00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는 인식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전국에 지정된 지역특구의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 지원을 더...

2018-07-30 14:00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 지원,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먼저 취약계층 지원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 급여 수급자까지...

2018-07-26 09:45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중요”...내달 후속대책 발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안타깝다"며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투자, 조세 형평성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의 모든 부분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하는 혁신성장도 필요하다"며...

2018-07-22 09:44
맥주 ‘종량세 개편’ 움직임… 토종 맥주업계 살아나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선임연구원은 “과세표준을 통일하면 무역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납세 의무 범위를 넓히면 세무 행정 비용이 늘거나 탈세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며 “현재의 종가세 방식이 유발하는 세제상의 불형평성을 세수가 줄거나 늘지 않는 수준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2018-07-13 10:24
“차라리 고가 전세 살 걸”···한숨 짓는 1주택자

수락리버시티를 3채 사고도 돈이 남지만 오히려 가격이 낮아도 주택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재산세를 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고가의 전세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재산세 등의 부과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7-13 10:00
조세재정硏 “수입맥주 과세표준 국산보다 유리해… 종량세로 바꿔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이 연구원이 개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국내제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세 부담 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하지만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자체가...

2018-07-10 17:41
기재부 "금융소득 과세 올해 어렵다…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25일 발표"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4개국이 사실상 분리과세를 하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개국"이라며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인데 내년부터 분리과세하는 등 금융소득만 낮출거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세제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과세대상자 규모...

2018-07-06 13:22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현재는) 기준금액 이하 분리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자 중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소득유형 간 수평적 형평성도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소득자 간,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07-04 10:55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이는 금융소득 분리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자 간,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1~2인 가구 증가로 주거 필요면적이 감소해 주택 임대소득세에 대한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등을 유지할 필요가 적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특위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를 개편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연료...

2018-07-03 16: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군인 운영 '정부 용역 골프장'에도 세금 물린다

이에 정부는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 형평성을 감안해 면세 범위를 조정했다.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지급액 30억 원 초과에서 20억 원 초과로 확대되고, 업종 요건에는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 건조업과 금융업이 추가된다. 단 규모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 원...

2018-06-28 12:00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문제는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세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누진세율도 인상하는 시나리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은 두 번째 시나리오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34만8000명의 세 부담이 최대 1조...

2018-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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