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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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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박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요약본이 유출되자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고민해 검찰의 공정성과 정당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보다 공소장 유출자 색출이 급한 모양이다. 지검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2021-05-18 06:00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 주중대사(전 정책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등이 강남좌파로 불리고 있다. 특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돼 물러나면서 다시 ‘강남좌파’가 대중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2021-03-31 05:00
[갈라진 대한민국] 무능 정치가 부른 갈등의 사법화

이는 지난해 조국 사태, 올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징계 및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대안의 다양성도, 핵심 이해당사자의 참여도, 결과에 대한 승복도, 중재·타협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불거진 다른 사회적 갈등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밀어붙이기로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택 임대차 정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사회...

2020-12-29 05:00
[데스크칼럼] 트럼피즘은 한국의 자화상

조국을 지키겠다는 진보 사수대와 조국을 낙마시키겠다는 보수 결사대의 ‘촛불 대 태극기’ 집회는 양분된 우리 사회의 현주소였다. 사실보다는 진영의 논리(인식)로 법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했다. 결국 민심이 조국 낙마 쪽 손을 들면서야 막을 내렸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젠 아예 상식조차 부정당하는 극단적인 비정상 사회로 치닫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2020-12-13 17:39
하늘로 떠난 축구 영웅..."굿바이 마라도나! 축구의 시인"

20세기를 풍미한 축구 영웅의 부음에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슬픔에 잠겼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마라도나는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티그레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60세. 그는 3일 경막하혈종으로 수술을 받고 11일 퇴원해 회복 중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와 응급조치를 했으나...

2020-11-26 11:27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국민은 양분됐고, 서초동 거리에는 촛불이 타올랐다. ‘조국’과 ‘검찰’ 키워드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20-11-16 06:00
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비판…"'궁예의 관심법' 감찰에 정치적 수사지휘"

이어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돼 총장은 화려하게 복귀해 검찰총장에 임명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인 이후 현 집권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불이익을 받고 현 정권의 신임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분이 현 정권 실세를 상대로 힘든 수사를 벌이는...

2020-10-21 17:23
[기자수첩] 기념사 엑스레이(X-ray)

촛불정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엄마 찬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를 묵인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특혜를 지시한 자와 받은 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문 대통령의 단호한 진료가 청년들의 분노를 잠재울 처방전이었던 것이다. 재작년부터 보도된 금융권 채용비리에 이어 올여름 나이스(NICE)그룹 부회장 아들의 황제 병사 논란, 그리고 추미애 장관...

2020-09-22 05:00
[종합]"제정신인가", "빼박 범죄", "부끄럽다"…발 빼는 황희 "내가 먼저 아냐"

당신들이 조국, 추미애라면 우리는 당직사병"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한때 같은 당 동료였던 금태섭 전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2020-09-13 14:31
'조국 백서·조국 흑서' 집필진 맞불…김민웅 "언론개혁 절실" vs 김경률 "시민사회 견제·감시 유실"

일명 '조국 백서'로 불리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과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경쟁하듯 발간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조국 백서'·'조국...

2020-09-03 13:55
진중권 등 참여한 '조국 흑서' 25일 출간…'조국 백서' 잡는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조국 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가 출간된 가운데, 이번에 출간된 책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조국 흑서(黑書)’로 불린다. 책 제목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강양구 미디어 전문 재단 TBS 과학 전문 기자,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2020-08-25 17:38
김부겸 “당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재집권확실한 해법 준비”

특히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다”며 “최근 검찰 일부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당신들 행동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 몰고갔다는 그런 경고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재야 민주화운동과 민주당 당직자 경력을 술회하기도 했다. 오랜...

2020-07-09 11:57
[데스크칼럼] 청년세대의 디지털 세력화를 응원한다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조국 사태 때도 청년층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들의 분노를 온라인상에서 저항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회원 수 55만여 명의 온라인 공기업 취업준비 카페에서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역차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던 필기구를 부러뜨리는 ‘부러진 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또 다른 취업 카페에선...

2020-07-05 17:57
문재인 대통령,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에 “홍범도 장군 유해 모셔와 최고예우로 보답”

문재인 대통령은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인 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늦어졌지만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와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당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2020-06-07 15:15
“민주당 2중대 변질, 선명한 진보 복원해야”… 정의당에 전문가들 제언

이어 “새로운 담론으로 기성 정치를 깨우는 역할을 포기하고 기득권 정당으로부터 지대를 할당받으려는 마름 정당을 지향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옹호로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로 변질됐다”고 했다. 아울러 “과도한 정치제도 개혁 의존과 낙관주의는 조국 지지 등으로 인한 진보적 정체성의 훼손이라는 값비싼 비용을 치렀고, 결과적으로 가성비...

2020-05-14 14:08
최강욱 "부패한 무리 더러운 공작…갚아줄 것"…검찰ㆍ언론개혁 예고

최 당선인은 열린민주당 출마를 결심하며 “과거로 끊임없이 회귀하려 하는 저항 세력들을 선거를 통해 확실히 심판하겠다”며 “촛불시민의 개혁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당선인은 올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이후 3월 청와대에서 나오며...

2020-04-18 16:13
‘윤석열 거취’ 거론한 여권…통합당 “제왕적 발상” 발끈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 대표는 “표창장 하나로 굳이 여러 대학 압수수색에, 굳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기소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앞장선 조국 장관 사퇴를...

2020-04-17 17:27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 "국민 지지는 현 정권 초기의 개헌 논의도 상기"

우희종 공동대표는 "표창장 하나로 굳이 여러 대학 압수수색에, 굳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기소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앞장선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그는 씨익 웃었을 것"이라면서 "그런 자신감 속 과유불급의 그가 놓친 것은 촛불시민의 민심이자 저력"이라고 언급했다. 서초동에 모인 시민의 힘이 여의도에서...

2020-04-17 10:04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경제주체 회의서 '범국가 연대' 강조·열린민주당 비례대표에 최강욱·주진형 추천·범여 비례연합 더불어시민당 출범·심상정, 민주당 비례정당 비판·군 수송기로 수술복 8만 벌 수입 (정치)

◇열린민주당 비례공천 투표…최강욱·주진형 참여, 조국·이국종 거절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열린캐스팅'에서 조국 전 장관,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이국종 교수, 정연주 전 KBS 사장,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정준희 교수 등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2020-03-19 06:00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사의 표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 비서관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직기강비서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비서관은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

2020-03-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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