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 문건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래 방첩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무사가 세월호 문제에 개입하고, 세월호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동까지 조언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계엄령에 관한 부분이다. 이미 공개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실행을 위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보고에서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놨다. 조 수석은 영화 ‘1987’이 다룬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사망사건, 2014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을 차례로 연급하면서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자기 기관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 편에 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편안을 브리핑하고 개혁방개혁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추미애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개혁 법안 처리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개혁법안 처리는 물론, 올바른 개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에도 함께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직접 겨냥해 법안처리 협조를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조국...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박상기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제정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맡은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국회에서의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을 논의키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이고,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의 민주주의 회복에도 동포들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북반구의 겨울, 남반구의 여름 광장에서 한 데 모여 촛불을 들었고, 지난 대선에서 75.3%라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국에서 동포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거주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한 가지를...
1919년 봄, 필라델피아 한 극장에서 모였던 재미동포들의 자주 독립을 위한 애국의 결의는 지난겨울 맨하탄과 뉴저지 거리 곳곳에서 촛불집회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조국을 잊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주신 동포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 지난 2011년 국민 대합창을...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을 소개하겠다는 계획이다”며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위대한 국민들과, 조국과 늘 함께하는 동포들의 지혜와 지력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이번 뉴욕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대회 뉴욕...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시민단체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역시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출신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촛불’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요즘 무너진 외교를 정상화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져 있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한국의 촛불 혁명이 미국뿐 아니라 독일 유력 언론에서도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한 일이지만 이런 부끄러움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의 ‘2인자’ 자리로 불리는 사회수석실 산하의, 그것도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라는 국가적인 어젠다이자 시대적인 이슈를 담당하는 기후환경비서관에 시민단체 출신을 기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미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환경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과 관련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인권 경시, 침해와...
윤 단장은 “지난달 17일 자정, 문 후보는 광화문에서 영상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며 “광장은 촛불의 시작이고,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처음 광화문에서 ‘더는 국민들을 아프지 않게 하겠다. 더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더는 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지난 겨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세계 각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재외국민 여론이 선거에 유리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18대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재외선거에서 56.7%를 얻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42.8%)를 14%포인트 가까이 이겼다.
문 후보 선대위의 김성곤 재외국민위원장은 “조국 걱정으로 비행기...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역량으로만 평가하면 우리 사회는 기강이 바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약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도 촛불시위 때처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 답이 꼭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 사회에 기강이 무너져 있는 곳이 너무 많이 보이기...
이념 때문에 갈라진 우리 조국은 그에 더해 지역이 갈리고, 세대가 갈리고, 정파로 갈리는 분열과 갈등과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9년 후 오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저는 선언합니다. 국익보다 앞서는 이념은 없습니다. 국민보다 중요한 이념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좌우를 나누고 보수-진보를 나누는...
수개월 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도 무능 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수개월 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라며 "헌법적 제재는 마무리됐으니 이제 형법적 제재를 마무리해야 한다.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