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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조목조목 비판
    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조목조목 비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재판부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에 선입견을 보였다"며 작심 비판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권(5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쟁점에 소명하거나...
    2020-11-24 16:50
  • [스페셜리포트] '국민 분열' 여론 재판의 민낯…반환점 돈 조국 일가 사건
    [스페셜리포트] '국민 분열' 여론 재판의 민낯…반환점 돈 조국 일가 사건
    대표적인 사건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비리 의혹 재판이 반환점을 돌았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은 전형적인 여론재판의 폐해를 드러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은 크게 네 갈래로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변론이 종결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2020-11-16 06:00
  •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조국’과 ‘검찰’ 키워드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은...
    2020-11-16 06:00
  • [데스크칼럼] 추미애-윤석열, 그만 좀 합시다
    [데스크칼럼] 추미애-윤석열, 그만 좀 합시다
    검찰에 정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한 건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다. 아니 그보다 두 달 앞선 7월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윤 총장을 검찰 수장 자리에 올린 게 출발점이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번째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들을 대검찰청으로 대거 불러들였다.(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 검찰청법 제34조)...
    2020-11-09 06:00
  • 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삽하다"
    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삽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반일 테마주’에 투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7월 중순 죽창가를 주장하며 일본과 친일파를...
    2020-11-08 14:30
  • [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모 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재판 결과를 두고 '코드 판결'이라는 비판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실과 다른 말로 편향성을 지적하는...
    2020-10-20 16:33
  •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판결을 예로 들었다. 이에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우리 사회가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가지고 법관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법관도 정치적 소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10-20 14:02
  •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재판 결과를 놓고 '코드 판결' 비판이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2020-10-20 13:37
  • 검찰,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조 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유죄 부분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2020-09-24 13:26
  •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추징을...
    2020-09-18 15:17
  • [속보]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허위소송 무죄
    [속보]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허위소송 무죄
    2020-09-18 14:10
  • [출근길]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유통 직전 적발된 '가짜마스크 10만개' 外 (사회)
    [출근길]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유통 직전 적발된 '가짜마스크 10만개' 外 (사회)
    ◇검찰 "목적 갖고 실체 좌우할 능력 없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2020-07-04 06:00
  •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 사건의 재판부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검찰이 '방어권 남용'이라는 새로운 논리로 범죄 성립을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와 상반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2020-07-01 16:04
  • '대북전단 살포·취재진 폭행' 박상학, 수사 협조 질문에 '묵묵부답'
    '대북전단 살포·취재진 폭행' 박상학, 수사 협조 질문에 '묵묵부답'
    큰샘은 박상학 씨 동생 박정오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박상학 씨는 취재진을 폭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행위였다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SBS 취재진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취재를 위해 법인 등기에 명시된 주소를 찾았다가 박상학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는 "독침과 총 등으로 끊임없이 공개 협박을 받고 있다. 미성년 아들이 있는데, 김정은더러 '아들이...
    2020-06-26 15:34
  • 법원 "조국ㆍ정경심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 해"
    법원 "조국ㆍ정경심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 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검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명확한 지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판부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고를 미룬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교사범이면 처벌할 수 있지만 공범이라면...
    2020-06-18 16:47
  • 검찰 "조국, 문자메시지서 '불로수입' 언급…횡령 인식한 것"
    검찰 "조국, 문자메시지서 '불로수입' 언급…횡령 인식한 것"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게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두고 '불로수입'(노동 없이 낸 수입)이라고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2020-06-04 15:38
  •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의 지인들이 서류를 파쇄할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
    2020-05-27 13:34
  •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2020-05-22 14:45
  •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석방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이날 직권보석 결정했다. 이에 조 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020-05-13 19:43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정확한 이유는...
    2020-05-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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