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한판승부에서 이겼다. 건곤일척의 큰 싸움에서 승자로 기록된 윤 총장이 얻게 될 이익은 뭘까.
지난 9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할 때만 해도 관전평은 팽팽했다. 결국 패자는 옷을 벗고, 승자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호사가들의 말은 꼬리를 물었고, 스포츠...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교수 구속 후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연루 혐의를 집중 파악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두 번에 걸쳐 입시비리와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입시비리 혐의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이 결정됐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칼날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누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가지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검은 유 이사장이 22일 알릴레오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수사에 관해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표창장 위조 인정 여부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인 2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예고한 조 전 장관의 동생도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점점 조 전 장관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입시 비리와...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조 씨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가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오후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검찰의 영장 청구는 조국 5촌 조카, 동생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 영장은 법원 영장심사 과정에서 기각됐었다.
황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 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동반 퇴진설’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다”며 “나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윤 총장은 이날도 검찰 조직 지키기에 나섰다. 그는 “검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소신이) 변한 게 있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정무 감각이 없는 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가 브로커를 통해 총 2억1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비용을 지불한 응시자 2명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는 2015년 초등학교 후배 A 씨에게 "웅동중학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은 사퇴했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동안 저질러놓은 특권, 비리, 반칙, 불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다 국민 몫”이라며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진 채권이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문창용 캠코 사장은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 17억 원 정도”라며 “이자를 포함하면 44억 원”이라고 답했고,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의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공범 박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다른 공범 조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논란에 이어 영장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압수목록 관리 등에 관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가족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와 정쟁의 중심에 선 정치적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까지만 해도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가족이 수사를 받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인 14일 전격 사퇴했다.
이날 오전 11시 조 장관은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끝까지 지켜봐달라”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한결 덜게 될 전망이다. 조 장관 사퇴로 인해 촉발될 또 다른 정쟁과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등의 후유증이 일부 남겠지만, 그동안 국정의 블랙홀이던 ‘조국 정국’에서는 일단 빠져나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해 놓은 뒤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동생을 구속해야 함에도 구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 판사의 직접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무리 봐도 명재권 판사의 기각 사유가 법에 어긋난다. 법을 위반했다"며 "이거 없이는 중앙지법 감사 하나 마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겸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네 번째 비공개 소환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5일, 8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구가 아닌 별도의 지하 통로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