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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입력 2020-10-20 16:33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왼쪽),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왼쪽),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모 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재판 결과를 두고 '코드 판결'이라는 비판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실과 다른 말로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법원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넘어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판결의 기준이 권력 측근인지 아닌지, 자기편인지 아닌지가 됐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가 어느 연구회인지, 피고인이 권력자인지 친문인지에 따라 예외 없이 재판이 변질된다"며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결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윤 의원은 조 씨의 1심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분은 내 편, 네 편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사회적으로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두고 법관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편향되거나 특정 견해를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느냐"며 "저도 변호사일 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저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편향성을 지적했는데 인권법연구회는 편향적 단체가 아니고 가장 많은 법관이 소속된 연구 단체 중 하나"라며 "우리법연구회도 이미 해산한 단체이고 그 전에도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고 보긴 어렵다"고 받아쳤다.

이어 "우리 정치권이 오히려 중립적인 연구 단체를 정치적 단체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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