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온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나올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빌려준 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달 20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정 교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의 하도급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는 앞서 조 전 장관 동생 웅동학원 관련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현장소장)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조 씨의 공판에는 부친 고(故)...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로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다음 재판은 2주 뒤인 3월 9일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방청권을 배부하는 사건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이와 함께 법원 직원은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보 이전이거나 증상...
변호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정 씨가 동생에게 '나한테 줄래? 조범동에게 줄래? 네 마음대로 해라. 조범동에게 주고 대표는 내 이름으로 하고 이자수익을 나누면 될 것 같아. 오빠(조국) 때문에 형제 간에도 정확한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너와 나 사이에 몇 억이 왔다갔다 해도 서로 믿는 사이인데'라고 주고받은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은 "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가 첫 공판에서 채용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목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을,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20분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 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먼저 기소된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 다른 재판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ㆍ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당초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그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장 기간이란 결과가 나오자 한국당 내에선 '조국 정국 성과'가 퇴색됐다는 위기감이 깔린 분위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가 첫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돈은 '이자'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만나 갖은 심부름부터 모든 일을 다 도와줬다”며 “조국 전 장관 동생은 피고인을 수족으로 부리기 상당히 좋은 입장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2년이 지나 최근 장관 채용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문제가 불거진 뒤 조국 전 장관 동생이 피고인에게...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허위소송과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조 씨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채권을 알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고...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재직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 금융업체 3~4곳으로부터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을 당시 그의 비위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준 것은 횡령이 아닌 이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이 있다고 보나', '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고 한 입장은 그대로인가', '동생 취업에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인정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그러나 19일 이 총리 친동생인 이계연 삼환기업 대표이사가 대표직을 사임했다는 소식에 29.92% 급락했다. 이외에도 티케이케미칼, 남화토건 등이 이 총리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주도 크게 흔들렸다. 대표적으로 화천기계는 감사인 남모 씨가 조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