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 규제 법안, 유럽의회 통과

AI 위험 네 단계 나눠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
인프라, 의료 등 AI 활용 시 감독관 배치 의무화
일부 회원국 반발에 이행 어려움 예상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유럽의회 표결에서 찬성 523대 반대 46으로 AI 규제 법안이 통과했다. 기권은 49표였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엑스(X)를 통해 “유럽은 이제 AI의 글로벌 표준 설정자가 됐다”며 “이 법안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선구적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AI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 AI는 우리 법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2021년 법안 제정 준비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잠정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AI 위험을 △높음 △중간 △낮음 △허용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이 시행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프라, 선거, 의료 등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때 감독관(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법안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5월 말 발효된 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AI에 대한 국가별 자율 규제를 지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이들은 규제가 강화하면 유럽이 기술 경쟁에 있어 미국이나 중국에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망 AI 스타트업들을 유치 중인 독일과 프랑스가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협상을 감독했던 드라고스 투도라체 EU 의원은 “이번 통과를 환영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법안의 이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