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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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제재심 1안은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 중 1인을 제재소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재심 2안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하는 안을 담았다. 두 번째 안은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두 감독기관의...

2021-12-17 05:00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또 결론 못 내…"추후 속개"

금감원은 2일 제3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 이어 두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에 대해 라임,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종합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2021-12-02 21:29
증권사 살아남는 CEO 누구?…연임·교체 여부 촉각

정 사장은 지난해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은았다. 정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참석해 “연임에 대해선 어떠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 거취 문제는 대주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사장 징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아직 남아 있어 경징계로 경감될 수도 있다. 또 NH투자증권 역시 3분기까지 1조...

2021-11-28 11:00
정은보 금감원장 "검사ㆍ제재TF 결과 연내 도출 노력"

또한 정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에 대해서는 "(장기 연임 관련) 견해를 갖는 것 자체가 각 지주회사에 거버넌스에 간섭하는거 아닌가 싶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사모펀드 관련 금융회사의 제재심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재와 관련해서는 불공정 거래, 지배구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불공정 거래와...

2021-11-03 13:53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7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이 끝났고, 금융위, 증선위 후속 제재 절차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만 금감원 제재심 진행 중이다" - 사모펀드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항소 먼저 결정이유는? "항소는 법상 14일 기한이 있기 기한내에 처리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모펀드 관련 제재건들의 처리 일정 및 구체적인 일정은...

2021-09-17 10:34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안건소위원회 4개월 만에 재개위원 5명 중 3명, 첫 의견 논의금감원 제재심 재개최 가능성도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잠정 중단된 안건소위원회가 4개월 만에 재개되는데, 위원의 절반 이상이 교체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가 자문을 구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다음 달 또다시 개최해...

2021-09-17 05:00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은 DLF 펀드 전후 발생한 디스커버피펀드, 라임, 옵티머스 등 제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금감원의 다른 펀드에 대한 현실적 감독과 제재 기능이 형해화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2021-09-15 18:00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패소 영향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감독기구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반면 한 발짝 물러나 있던 금융위는 모든 책임에서 피해갔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는 금감원의 행보에 뒷짐으로 일관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며 계속해서...

2021-08-31 18:28
금감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 상황 점검…필요시 개선 추진”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항소 계획, 손태승 회장 징계 조정 제재심, 사모펀드 제재 안건 처리 등은 “판결문을 입수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7 16:53
금감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 취소·임직원 해임 금융위에 건의"

금감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바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대표는 금감원 제재심이 열렸던 이날 1심...

2021-07-22 20:20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약 7시간 걸쳐 진행…“은행 측·검사국 진술”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실시한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15일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8시 30분이 넘어서 끝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2021-07-15 21:25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15일 오후 2시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들이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2021-07-15 13:31
금감원,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14일부터 현장조사…제재심 속도 낸다

하나은행의 제재심도 이달 중 개최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16일에 걸쳐 하나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현장조사에선 법률 자문과 피해자, 금융사와의 삼자대면을 실시한다.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되기 위한 이전 절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라임펀드와 헬스케어펀드를 현장조사를 통해 먼저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2021-06-07 10:47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장 또 학계 출신 유력…금융개혁 기조 지킨 文정부

사모펀드 제재심과 분조위, 종합검사까지 산적해 있는 남은 과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원장이 물러나자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추진했던 징계와 권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화보다 조직안정을 택한 건 금감원이 윤 전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파생결합펀드(DLF)·라임·옵티머스 해결 당시 견지했던...

2021-05-27 05:00
‘3년 임기 만료’ 떠난 윤석헌…제재심 수위 영향은?

이에 따라 금감원에 산적해 있는 분조위, 제재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남아있는 사모펀드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있다. 농협은행, 경남은행도 부문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CEO 중징계를 강행했던 금감원장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제재 강도도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수장에 따라 앞으로 남아있는...

2021-05-09 14:05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중징계 시 경영에 악영향 우려감경 위해 분조위 적극 따를 듯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 마지막 타자로 하나은행 제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은 하나은행이 우리ㆍ신한은행처럼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제재감경 절차를 밟을지 주목하고 있다. 결국, CEO 제재 여부가 분조위 수용 여부도 결정지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1-04-30 05:00
금융사고 ‘이중 제재심’ 하세월…결과 기다리는 피해자만 답답

금감원의 제재심 이후 금융위에서 또 법률 재검토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기다림도 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중 제재심’에는 결국 금융감독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건검토 소위원회 5차도 넘어가 =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정례회의 이전 절차인 안건 소위는 최근 들어 5차까지 개최되고 있다. 삼성생명과...

2021-04-26 05:00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제재심을 최종 결정했다. 소비자피해 구제노력을 반영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를 한 단계 낮췄다. 진 행장이 중징계를 면하면서 추후 신한금융 내부승계구도 리스크도 덩달아 해소됐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사후수습노력을 고려해 조용병...

2021-04-23 01:48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투자원금 배상 수용

진옥동 행장과 조용병 회장의 CEO 제재심을 앞두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징계수위를 낮추지 못할경우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인 진 행장의 차기 회장 도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21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2021-04-21 16:53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행장의 중징계가 걸려있는 만큼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관련 규정에...

2021-0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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