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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금감원,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중징계…CEO 문책경고부터 영업일부정지까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7-02-23 23:20
[단독] 금감원, 삼성·교보·한화 등 ‘빅3’ 영업정지 원안대로 추진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3일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생보사 ‘빅3(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영업정지, 영업권 반납, CEO 등 임직원 해임권고라는 초강력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3사는 보험업법 기초서류 반영 시점...

2017-02-22 09:13
‘생보 빅3’ 자살보험금 징계수위 나흘 뒤 결정… 중징계 나오나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한화생명이 1050억 원가량이다. 관심사는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생보 3사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기관에...

2017-02-19 11:51
금융위, ‘부당향응’ 채권거래 기관에 과태료…불복 소송 갈까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된 채권 매니저와 브로커 100여명이 주로 소속된 기관들이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안건이 처음 다뤄졌을 때는 과태료 수위가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업계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이 커지자 금감원은 당일 제재심에서 결정을 연기하고 당사자 소명과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로...

2017-02-08 18:46
‘부당향응’ 채권매니저·브로커 징계, 결국 용두사미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50개 기관 소속 채권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100여 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제재 대상 회사와 개인들에게 징계 수위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구 현대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를 포함해, 채권 하우스를...

2017-01-11 11:07
금감원, ‘향응’ 채권매니저·기관 제재심 연기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향응을 주고받은 다수 금융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결론 난 것은 없고 다시 제재심위를 열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다음 일정은 아직 안 잡혔다. 조금 더 논의해보자는 것”...

2016-11-24 21:11
금감원, 삼성생명 제재 시동…역대 최대 과징금

금감원은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총 24억 원을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수위는 역대 보험업계 제재 가운데 최고 금액으로 알려졌다. 관련 임직원(사실상 임원 포함)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로 의결했다.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유는 문제가 된 보험계약 건수가...

2016-11-11 09:17
금감원,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종합검사 결과

금감원은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총 24억 원을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사실상 임원 포함)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로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2016-11-10 18:49
금감원, 현대카드에 기관경고·임직원 11명 감봉 등 조치

금감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카드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임원포함) 11명에 대한 감봉 및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신용카드 회원을 상대로 리볼빙 비율 변경에 대한 중요사항을 축소 또는 누락해 설명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

2016-10-27 17:23
금감원, 이숨투자자문 등록 취소·…“검사 방해 엄중 제재”

25일 금융감독원은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숨투자자문의 불법 자금수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와 검사 방해 및 거부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이숨투자자문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 2993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3000억원을 받아 138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돈으로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돌려막고 회사...

2016-08-25 17:52
금감원, 현대증권 ‘계열사 우회지원’ 제재심서 보류

금융감독원은 22일 열린 제20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결과 계열사 우회지원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감봉 3개월 등을 결정했다. 우회지원에 대한 결정은 내달 열리는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신용공여 금지 행위 위반...

2015-10-22 19:18
[현대증권 매각 무산] 윤경은 대표 중징계 초읽기ㆍ김기범 내정자 취임무산 ‘내우외환’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윤 대표를 비롯해 IB본부 소속 임원 A씨와 B씨, 총 세명에게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 내용안을 논의한다. 윤 대표 등 관련 임원들이 ‘문책 경고’를 받게 될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현대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와 종합검사를 시행해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 등을...

2015-10-20 09:5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신동빈 회장 취임 후 4년간 롯데쇼핑 회사채 7조 발행 등

◇ 카드슈랑스 제재 놓고 체면 구긴 금감원 불완전판매 징계하려다 보험사 반발에 또 제재심 연기… 1년 넘도록 결론 못내 금융감독원이 공언했던 ‘카드슈랑스(카드+보험)’ 제재가 또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가 고객을 모집하면서 동시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동안 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돼 무더기...

2015-10-19 13:00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6명 추가 위촉

이번에 위촉된 6명의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오는 9일부터 2017년 7월 8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신규 위촉 민간위원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재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다미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5-07-03 11:20
자료제출ㆍ서명 거부권 등 금융사 임직원 '권리장전' 마련

우선 금감원은 제재대상 임직원들이 그 여부를 빨리 알수 있게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재심 부의예정사실을 통보한다. 사전통지서에는 위규 행위사실, 근거법규, 제재 예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대상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제재대상 임직원들이 반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안건 및 참고자료에 대한...

2015-06-10 14:08
금감원, ‘수익보장’ 자베즈ㆍG&A에 ‘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은 21일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베즈파트너스와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지앤에이(G&A)사모투자전문회사,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사모펀드(PEF)에 대한 첫 징계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베즈는 2013년 6월 그린손해보험(현 MG손보)을 인수할...

2015-05-21 21:58
금감원, '차명ㆍ 미신고계좌 거래' 자산운용사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

금융감독원은 23일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명계좌와 미신고 거래 등으로 적발된 자산운용사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이스트스프링코리아자산운용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2015-04-23 20:26
KT ENS 대출사기 BS저축은행 등 12곳 제재 ... 임직원 80여명 징계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는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내부통제와 관리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정직, 주의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징계를 결정해 조치를 의뢰했다. KT ENS 대출사기는 KT 자회사 KT ENS의 직원이 거래업체들과 공모해 벌인 사기...

2015-03-25 19:33
금감원, 재벌가·연예인 39명 불법 외환거래 제재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행정 제재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대상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씨 등이 포함됐으며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2015-03-12 19:54
[일문일답] 서태종 수석부원장 “제재심 민간위원 2배 늘려…회의때 마다 위원장이 6명 지명”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개편된다. 민간위원을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2배 늘려 풀(Pool)제로 운영하는 한편,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을 제한해 제재심위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KB금융 사건으로 제재심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2015-02-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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