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홍문종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기도당 위원장이 수해 골프 파문으로 제명당했던 유사 선례도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윤리위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검토했다”며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해 비슷한 징계처분 결과는 참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06년 홍문종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기도당 위원장이 수해 골프 파문으로 제명당했던 선례를 외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홍 전 의원 사례를 들며 “당에는 자연재해가 일어난 와중 골프 등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킬 때 엄정히 대응한 전력이 있어 참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강령 22조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는...
다만 혁신위가 지난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침묵한 만큼 명분 자체가 이미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대의원제 폐지'를 포함한 공천 룰 개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도 당내 주요 갈등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전재수 의원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꼼수 탈당'을 방지하자는 2호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3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7일 복당한 것에는 침묵한다.
그럼에도 혁신위는 '청년자문단' 3개 팀을 만들고 급기야 전국 투어까지 떠난다고 한다. 위원장의 말에 권위가 실리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을 더 키우고 민심 청취에 공들인들 당의 어떤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지...
한편, 김 대표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이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한 것과 관련해 “잘했다. 다음 달에는 윤미향 의원의 복당을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양이원영·민형배는 (복당)했으니, 윤미향·양정숙 의원도 복당시키고, 조국도 복당시켜 (총선에) 출마하는 게 (민주당) 코드에 맞다”라고도 했다.
“野, 꼼수 탈당으로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 제명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근절’이란 2호 쇄신안을 준비 중인 데 대해 “립서비스 차원의 쇼”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쇄신안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과거 꼼수 탈당 후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들을 먼저 제명해야 한다고...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 역시 이날 회의에서 바로 결정됐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6개월 이상의 정직’을 내려야 한다고 징계위에 건의했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L은 16일 이사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고양 데이원스포츠를 회원사에서 제명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명 이유는 데이원이 지난해 출범 이후 줄곧 재정적 문제를 일으키고, 약속을 번번이 어겼기 때문이다. 또한 4개월째 미지급된 선수단 연봉 등을 전날(15일)까지 말끔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구단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를 또 지키지 못했다는...
16일 KBL은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8기 제6차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데이원 구단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2023 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을 인수한 데이원은 KBL 가입비 지연 납부, 선수단 및 홈경기 운영 인력 임금 체불, 오리온 인수 대금 미납 등 각종 재정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데이원은 5월 말 KBL 이사회를 통해 선수, 직원...
자문위, 23일 3차 회의...외부 전문가 섭외 고려활동 기한 연장 계획은 없어...29일까지김 “제명,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심사위원회가 1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건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했고, 김 의원은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지난 오후...
그는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김 의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지금 김 의원이 갈 곳은 교육위가 아니라 집”이라며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액의...
다만, 의원직 제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들을 돌파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위철환...
30일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 징계안 회부징계 공은 민주당에...위철환, 김남국 ‘제명’ 시사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가수 이승윤이 사생활 침해에 강경 대응한다.
26일 이승윤의 소속사 마름모 측이 이승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팬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공식 스케줄이 아닌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해 아티스트(이승윤)와 아티스트 가족, 지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심각성을...
바란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제명 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내 상황을 의식한 듯 비명계를 향해 지속적인 욕설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 대해 첫 제명 지시를 내렸다.
이 대표는 24일 오후 당원과의 만남에서 “당은 다양성이 생명인데 최대한 발휘하게 하되 일정 선을 넘으면 콩가루 집안이 된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적절히 배합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당내에 문자폭탄, 폭언, 모욕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