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野, 꼼수 탈당으로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 제명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근절’이란 2호 쇄신안을 준비 중인 데 대해 “립서비스 차원의 쇼”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쇄신안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과거 꼼수 탈당 후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들을 먼저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위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절차를 받기 전에 자진 탈당해 이를 회피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근절을 논의 중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1호 쇄신안조차도 실천되지 않고 거부당하는 마당에 무슨 2호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위장 탈당은 부정부패 행위자들에겐 도피 수단이었고 ‘의회 폭거’와 ‘입법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에 불과했다”면서 “면피 탈당, 꼼수 탈당의 장본인들은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을 향해 한층 더 강한 충성심을 보이면서 외부에서 용병 노릇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할 당시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은 윤미향 의원이 나서서 입법 폭주를 완성했고, 공영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송법 강행에는 성추행 혐의로 제명당한 박완주 의원이 나섰다”며 과거 민주당 의원이 탈당 후 법안 통과 등에 사실상 힘을 보탠 사례를 쭉 나열했다. 그는 또 “꼼수 탈당 대명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금의환향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위의 꼼수 탈당 근절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민형배 의원을 제명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현재 무늬만 무소속 신분인, 입법 독재 완성에 기여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어차피 민주당 혁신위는 명칭과 달리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는 ‘호신위원회’로 립서비스 차원의 쇼만 할 게 뻔해 보인다”며 일갈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주당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혁신위는 (앞선)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사실상 이를 무시했다”면서 “민주당이 포기 서명으로 실천 의지만 보여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서명 조차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혁신의 기대조차 할 것 없다’는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은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에 실천력을 보여주는 서명이라도 먼저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