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배진교 의원 등이 신청한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결국 무산됐다. 배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장에 불려온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도 구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무위 여야간사가 금융당국 종합감사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좌초됐다.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적발액 중 환수된 금액은 4%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 3078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반환 청구 신청은 총 18만 4445건으로 4658억 원 규모였다. 이중 금융회사에서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9만 4265건으로 2112억 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금액의 착오 송금자가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 국감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삼성SDI는 2.89%(2만 원) 오른 71만2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3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증권가에선 삼성SDI가 오는 4분기 중장기 전략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할 것이란...
이런 가운데 국감에서 야권이 이 지사와의 고리를 찾는 데 맞서 민주당은 비호에 나서는 양상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에서 화천대유 의혹을 파헤치던 박수영 의원을,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과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을 각기 행안위원으로 보임했다.
집중될 쟁점은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과 이 지사와 유동규 전...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 7일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각각 나온 바 있다.
과방위 추가 증인 명단에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박대준 쿠팡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의 이름도 올랐다. 참고인 명단에는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이 추가됐다.
윤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징어 게임’에 실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연락처가 노출되는 내용이 나온다”며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의 소유자에게 많은 연락이 와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이 사안에 대해)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도덕한 행태를 국감에서 낱낱이 밝히기 위해 대장동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2021년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미제출 자료...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13일 수원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도덕한 행태를 국감에서 낱낱이 밝히기 위해 대장동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세 상임위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연관이 있는 소관 상임위다.
국민의힘 측은...
앞서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가 있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기재위·문체위·국방위 등 이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임위에서도 이 후보를 향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이날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시작하자마자 첫날 피케팅부터 시작해서...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정무위 국감장에서 50억 클럽 명단에 곽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사 사주로 알려진 홍모 씨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 명단의 출처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해선 “직접적으로 전달을 받거나 전해 들은 바가 없다”며...
◇유일한 청소년 참고인…"청소년은 기후위기 시대 당사자"이날 이투데이는 정무위 국감이 열리기 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밭에서 윤 활동가를 만났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1년 사이에 변화가 생겨서 좋다"며 밝게 말문을 열었다.
그가 속한 청기행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란 신문 요지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질의했다.
현재 머지포인트 환불 현황의 질의에 대해 권 대표는 “전체 환불 규모가 고객들 전체가 요구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환불과 경영 정상화가 동시에...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실, 전문직과 일반인 대출금리 및 한도 차이 지적"고소득 전문직 우대 금리 적용은 당연한 시장 원리…은행 공공성 잃으면 안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에 반해 전문직 신용대출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3주 일정으로 국감을 열었다. 첫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 교육위 등 7곳에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전날 국정감사 현판식을 열고 이번 국감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국감, 코로나19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포용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