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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국감 마지막날…‘조국 펀드' 질타
    정무위 국감 마지막날…‘조국 펀드' 질타
    미래에셋대우와 KTB투자증권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종서 미래에셋대우증권 본부장과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은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2019-10-21 15:46
  • [2019 국감] 8년간 사기이용계좌 피해 규모 1조5000억
    [2019 국감] 8년간 사기이용계좌 피해 규모 1조5000억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에서 2018년 3.5배 증가한 5만9873개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424억 원에서 10배 증가한 4355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 시중은행 계좌는 국민은행(1만1819개)...
    2019-10-21 11:02
  • [2019 국감] “DLF 판매로 해외 투자은행 77억 원 수수료 수익”
    [2019 국감] “DLF 판매로 해외 투자은행 77억 원 수수료 수익”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DLF 상품과 관련해 JP모건과 프랑스사 소시에테제네랄은 총 77억 1700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판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에 대한 수수료는 JP모건이 17억 499만 원(수익률 3.02%), 소시에테제네랄은 22억 8600만 원(수익률 3.83%)으로...
    2019-10-21 08:20
  • [2019 국감] 신규 상장 감소...“빌리언 클럽 부재”
    [2019 국감] 신규 상장 감소...“빌리언 클럽 부재”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코스피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숫자는 36개 회사에 불과했다. 지난해 77개 회사 대비 46.7%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IPO시장이 해마다 축소되면서 증권사의 IPO(기업공개) 인지수수료 시장도 줄었다. 2016년 1025억원 을 기록한...
    2019-10-21 08:15
  •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나흘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는 ‘조국 정국’의 여진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2019-10-17 15:04
  • [2019 국감] 연봉 9100만원 정보통신연구원…연구실적은 최하위
    [2019 국감] 연봉 9100만원 정보통신연구원…연구실적은 최하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 2위 기관으로, 직원 평균...
    2019-10-17 14:15
  • 카카오페이·토스 공격적 마케팅에…선불전자지급 일평균 거래액 2500억 육박
    카카오페이·토스 공격적 마케팅에…선불전자지급 일평균 거래액 2500억 육박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조사팀장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선불지급 마케팅 비용이 1000억원을 넘었다. 대부분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차지하는 것으로 두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불지급수단 규모가 커졌다”며 “다른 전자금융업자수는 그대로인 가운데 PG와 선불전자지급업자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2019-10-17 12:00
  •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해외 출장 이유로 18일 국감 불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해외 출장 이유로 18일 국감 불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오는 18일 예정된 국감에 불출석한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수만 회장은 오는 18일 예정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2019-10-16 17:33
  • [2019 국감] 3년간 보험사기 2조2468억…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2019 국감] 3년간 보험사기 2조2468억…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 원,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 등이다.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년 전보다 11% 이상 올랐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비율은 2016년 14.2...
    2019-10-16 12:57
  • [2019 국감] 조국 떠났지만 블랙홀 아직…정무위서 웅동학원 도마에
    [2019 국감] 조국 떠났지만 블랙홀 아직…정무위서 웅동학원 도마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권 회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신용보증기금(신보)·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은 사퇴했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2019-10-15 17:55
  • DLF 피해자 만난 나경원 “은행 불법성 있어…금감원 ‘뒷북’ 대책 마련할 것”
    DLF 피해자 만난 나경원 “은행 불법성 있어…금감원 ‘뒷북’ 대책 마련할 것”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지금 와서 금융감독원 등에서 뒷북으로 대책을 내놓기는 하는데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많은 분이 굉장히 연령이 60대 이상, 70대 이상 피해자분들도...
    2019-10-11 12:21
  • [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모두 64건으로 집계됐다.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 35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9-10-11 08:13
  • 'DLF 사태 책임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국감장 선다
    'DLF 사태 책임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국감장 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함 부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함 부회장은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과 함께 오는 21일 열리는 종합국감서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함 부회장이 아닌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핵심 책임자를 증인으로...
    2019-10-10 17:14
  •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조 장관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업무 수행에 이해 충동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2019-10-10 15:41
  • 취임 한 달 은성수 "연내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라임 사태 예의주시"
    취임 한 달 은성수 "연내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라임 사태 예의주시"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정무위 국감서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 추궁이 나오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등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다 보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세금이 투입된 기관에서 인력 수요가 항시적인지, 일시적인 건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독립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곳은...
    2019-10-10 12:00
  • "산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560억 보증 손실"
    "산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560억 보증 손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에 대한 RG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산은이 RG를 발급한 선박 4척에 대해 561억 원의 보증 손실 발생했다. RG는 조선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갚아주는 보증서다. 조선사의 선박 건조가 중단돼...
    2019-10-10 08:49
  • 'DLF 책임론' 우리·하나은행장, 국감증인 채택 불발
    'DLF 책임론' 우리·하나은행장, 국감증인 채택 불발
    정무위 여야 3당 간사는 8일 국감 증인·참고인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지만 손 행장과 지 행장 증인 채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정무위는 DLF 사태와 관련해선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을 채택했다. DLF 사태 피해자 A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21일 종합국감에 두 은행장이 국감장에 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법 규정에...
    2019-10-08 17:17
  • [2019 국감] 국감 6일차도 ‘조국 공방’…정무위서 사모펀드 설전
    [2019 국감] 국감 6일차도 ‘조국 공방’…정무위서 사모펀드 설전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호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2019-10-08 16:31
  • [2019 국감] 김진태 의원 "카카오·업비트 셀프상장…금감원 감시 필요"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가 자신이 투자한 업비트(두나무)를 통해 암호화폐 클레이를 국내에 상장하려고 시도하고, 업비트가 테라로부터 투자 형식을 빌려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루나를 셀프상장한 것에 대해 금감원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와 업비트가)...
    2019-10-08 09:40
  • [2019 국감] “무자본 M&A 불공정 거래로 5년간 2951억 원 편취”
    [2019 국감] “무자본 M&A 불공정 거래로 5년간 2951억 원 편취”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자본 M&A(인수합병)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가 34건 적발됐다. 무자본 M&A는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사냥꾼들이 주로...
    2019-10-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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