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줄줄이 소환돼 집중 포화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하자 ‘맹탕 중 맹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금융권을 달궜던 이슈와 관련된 증인들이 대거 빠지면서다. 금융지주 회장은 고사하고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은행장까지 증인 채택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편, 같은 날 국가보훈부·독립기념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홍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한 야권의 지적이 나왔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홍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육군사관학교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육사에 홍 장군을 비롯해 독립군...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금감원 현장 국감에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메리츠증권이 이화그룹 3사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5월 10일 직전 보유 중이던 이화전기 지분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했다고 공시하면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을 받은 여파다.
메리츠증권이 투자은행(IB) 본부...
‘코인 국감’이라고 불렸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무위 의원들의 관심도 적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 부채 문제와 함께 50년 만기 주택 담보대출, 은행권의 내부 통제 문제 대한 질의가 주로 오갔다. 각종 금융권 현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멀어진 모양새다.
정무위 관계자는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등...
김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김진영 부동산 부분 사장이 CP브로커인 아들이 다니는 흥국증권 측에 하이투자증권이 발행한 기업 어음과 전단채 거래를 15조 원 규모 밀어줬다는 내용의 하이투자증권 내부 감사 지적이 나왔는지를 물었다.
홍 대표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
이날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50년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급증하며 시장금리도 오르자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규모는 4월부터 반등하며 올 하반기 ‘빚 폭탄’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 배경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자리잡고 있다는...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용역 컨설팅 결과가 나왔고, 지역중심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안을 마련 중일텐데 어떻게 진행 중인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전기관...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 현장 국감에 증인으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부회장에게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및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5월 경영진 구속으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주식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9명, 참고인 2명 등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직전 기재부 1차관을 지낸 방기선 실장은 "거시적 변수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산업 생산 활동 동향 등을 보면 경제는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올해 7개 은행서 횡령 금액 3004억 규모감시인력↑ㆍ장기근무 인력↓ 비율 지키고‘책무구조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 시급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관련 발언 주목해야
‘내부통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핵심 열쇳말 중 하나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만 3004억 규모 횡령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 종합국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있는 부분인데 관련된 증인이 모두 빠져 있다는 점”이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여야 간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을 추가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는 육건우 더퍼스트제이 부사장, 김현...
탕후루 대표·아이돌 그룹 ‘위너’ 남태현 증인 채택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등 기업인 다수 증인 채택‘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샤니 대표이사 출석정무위·과방위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중
국회가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를, 마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멤버에게는 재활정책을 묻는다. 가품ㆍ위조상품 유통 문제는 포털과 SNS...
이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법사위뿐 아니라 국토위·행안위·정무위·운영위 등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국감 내내 이어졌다”며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은 사전에 조직적 논의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조직적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당시 각 부처와 기관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번...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단연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내부통제 사고다. 금감원은 20일 BNK경남은행에서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횡령사고를 저지른 금액이 조사 결과 2988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역대 금융권 횡령사고 중 규모가 가장 크다.
KB국민은행에선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이익 부풀리기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 오는 10월 시작되는 올해 국감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이익...
대폭 증가한 데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논란으로 김 창업주가 연루되면서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논란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 핵심 의제로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정조준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