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지연끝에, 정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620억 절감효과

올해 6월 마무리 됐어야 할 알뜰폰 도매대가 책정이 5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협상을 매듭지으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은 연간 620억 원의 비용점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대가는 자체 망이 없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MVNO)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데이터 기준으로 1MB당 4.51원으로 종전대비 16.3% 인하하고, 음성은 1분당 26.4원으로 12.6%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수익배분 도매대가는 주요 LTE 정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포인트 인하했다. 도매대가 납부금액 기준으로는 10.4%포인트 인하된 금액이다. 특히 데이터를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포인트 인하했다.

KT나 LGU+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알뜰폰 원가 부담이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돼 재무여건 개선을 통한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협의 내용을 포함해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종량도매대가는 2017년4월, 수익배분도매대가는 2017년7월로 소급해 인하금액을 정산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2017년9월 → 2018년9월)하는 전파법 시행령이 10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KT나 LG유플러스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도매대가 인하로 연간 300억 원, 전파사용료 면제로 연간 3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적자에 시달렸던 알뜰폰 업체들은 재무여건 개선을 통한 신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이 요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