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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2021-08-19 13:20
  • 50대 男, 전자발찌 차고 다방 업주 성폭행 시도…3시간 만에 체포
    50대 男, 전자발찌 차고 다방 업주 성폭행 시도…3시간 만에 체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1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21-08-17 23:37
  •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유족 “훼손된 시신 쓰레기처럼 버려져”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유족 “훼손된 시신 쓰레기처럼 버려져”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씨는 A씨가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새벽까지 영업했다며 경찰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살해 이틀...
    2021-08-11 19:59
  •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전자발찌 파고 성폭행한 남성...수락산서 체포 전자발찌(성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수락산에서 체포됐습니다.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이웃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 오후 10시 55분경 수락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2021-08-11 09:27
  • '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도주 보름 만에 검거
    '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도주 보름 만에 검거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 씨가 도주 보름 만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검거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천지법은 유 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2021-07-27 14:25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부산 광안리 해변서 불법 촬영…잡고 보니 '전자발찌'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일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C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C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2021-07-27 10:19
  •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원이 특정범죄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판결을 바로잡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 중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2021-07-19 09:38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책임에...
    2021-06-09 16:07
  •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2021-06-04 15:23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 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병합해 징역 13년을 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 씨는...
    2021-06-01 15:51
  •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 1억800만 원 추징도 요청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2021-05-04 17:38
  •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만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주범 A 씨, 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10년범행에 가담한 기사들도 모두 실형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기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 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2021-04-25 14:32
  •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엄마(5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21-04-20 22:35
  •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
    2021-04-09 19:01
  •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사건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한 터라 멀리 이동할 수 없어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을 불러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해당 남성 A 씨와 피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9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 성희롱 여부 등에...
    2021-04-09 10:33
  •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글 작성자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전자발찌가 보인다”며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술을 달고 사는 걸 보니 정신을 덜 차렸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출소한 지 약 100일이 지난 조두순은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시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노령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두순 부부는 안산시로부터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포함한 약 120만 원을...
    2021-04-02 10:24
  •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 성범죄 전력자가 지상파 방송 PD를 사칭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만남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대학가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PD를 사칭하며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을 불러낸 A 씨를 특정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자신을 지상파 방송국 PD로 소개한 뒤 예능 프로그램에...
    2021-03-22 11:00
  • 모친·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 2심도 무기징역
    모친·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 2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5년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모친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하고, 당시...
    2021-03-18 11:12
  •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성적 노예화해 희롱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등 가상 공간에 왜곡된 성적 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며 "조주빈이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관리해주면서 조주빈을 도와...
    2021-01-21 11:20
  •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의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2021-0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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