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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출소하는 조두순, 심리상담사 면담서 "사회서 내 범행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비난 달게 받겠다"
    12월 출소하는 조두순, 심리상담사 면담서 "사회서 내 범행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비난 달게 받겠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며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시에는 반드시 법무부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2020-09-10 15:30
  • 출소 세달 남은 조두순…법무부, 집중 심리치료
    출소 세달 남은 조두순…법무부, 집중 심리치료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09년 9월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2월 12일로 형기가 만료돼 12월 13일 출소한다. 조씨가 출소하더라도 그의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2020-09-08 21:29
  • 정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착수…'AI 반도체 시대' 앞당긴다
    정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착수…'AI 반도체 시대' 앞당긴다
    5G 기반 전자발찌용 반도체와 지하 매설시설의 가스 누출 감지 칩 등 공공용 시스템반도체 3개 과제에는 33억 원을, 공정 미세화(10나노급)를 위한 AI 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18개 과제에는 174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차·IoT·바이오·로봇·공공 등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10나노...
    2020-09-03 12:24
  • [출근길] 故 박원순 고소인 "인간적인 사과 받고 싶었다"·전국 장마전선, 피해 속출·아들의 10대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5년' 外 (사회)
    [출근길] 故 박원순 고소인 "인간적인 사과 받고 싶었다"·전국 장마전선, 피해 속출·아들의 10대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5년' 外 (사회)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나쁘다"라고 밝혔지만, 전자발찌 부착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교정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습니다. ◇전국 장마…200mm 물 폭탄에 인명, 재산 피해 속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경남 함양에서 수로 복구 작업 중 주민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산 서구에서...
    2020-07-14 06:00
  •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 딸 석방 실패...미·중 갈등 작용한 듯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 딸 석방 실패...미·중 갈등 작용한 듯
    거의 1년 반 동안 밴쿠버에서 가택 연금됐던 멍 부회장은 이날 발목에 전자 발찌를 차고 변호인단의 호위를 받으며 법원에 들어섰다. 멍 부회장은 2018년 12월 은행 사기 등을 통해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구속됐다. 이후 미국은 캐나다 당국에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멍 부회장 측은 캐나다가 이란에...
    2020-05-28 11:07
  • 조두순 출소일, ‘D-231일’ 고작 8개월…전자발찌 재범 방지될까?
    조두순 출소일, ‘D-231일’ 고작 8개월…전자발찌 재범 방지될까?
    27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오는 12월 출소하는 성범죄자 조두순과 그의 발목에 채워질 전자발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수감 중이다. 12년 형을 받은 조 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고작 8개월, 231일이 남은 상황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2020-04-27 23:24
  • [이시각 사회 핫뉴스]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 만우절 장난·빙그레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코로나19 현황·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이시각 사회 핫뉴스]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 만우절 장난·빙그레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코로나19 현황·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코로나19 현황' 전체기사 보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전문가 "아이에 죄책감 느껴 베개 덮은 것" 검찰은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용의자인 남편 조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조 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A 씨...
    2020-04-01 14:26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어떤 사건?…전문가 "아이에 죄책감 느껴 베개 덮은 것"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어떤 사건?…전문가 "아이에 죄책감 느껴 베개 덮은 것"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편 조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은 지난...
    2020-04-01 09:01
  •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에 사형 구형…"인면수심"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에 사형 구형…"인면수심"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구형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 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에는 이를 은폐하면서 경마를 하고 영화를 봤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2020-03-31 17:04
  • 법원 “죄증인멸 우려” 정경심 보석 신청 기각
    법원 “죄증인멸 우려” 정경심 보석 신청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 착용을 감수하고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0-03-13 11:58
  • [출근길] 지원 사각지대 콜센터 직원들·서산-세종 집단감염 우려·정경심 보석 호소 "전자발찌도 감수"·노래방, 클럽에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제시·신천지 "한나라당 가입 독려" 문서 공개 (사회)
    [출근길] 지원 사각지대 콜센터 직원들·서산-세종 집단감염 우려·정경심 보석 호소 "전자발찌도 감수"·노래방, 클럽에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제시·신천지 "한나라당 가입 독려" 문서 공개 (사회)
    ◇정경심, 새 재판부에 보석 호소…"전자발찌도 감수할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부 교체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라며 불구속 재판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라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2020-03-12 06:00
  •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 후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2020-03-11 19:38
  • "전자발찌 한 전과자, 피해자 가까워지면 곧바로 제지"
    "전자발찌 한 전과자, 피해자 가까워지면 곧바로 제지"
    법무부가 25일부터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장소 중심’에서...
    2020-02-24 14:19
  •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앱·전국 CCTV·국가재난안전 체계(112·119)·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해, 여성 안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를 철저히 시행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CPTED) 기준 적용여부 확인을 사용승인 단계가 아닌 건축...
    2020-02-19 13:39
  • 화웨이 리스크 재점화하나…캐나다, 멍완저우 미국 송환 심리 개시
    화웨이 리스크 재점화하나…캐나다, 멍완저우 미국 송환 심리 개시
    그는 이날 물방울 무늬의 검은색 옷을 입고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채 법원에 등장했다. 법원 밖에서는 “멍완저우를 석방하라” “트럼프는 우리를 그만 괴롭혀라” 등의 피켓을 든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다. 이번 재판은 멍완저우에 대한 미국 측 기소 내용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혐의가 미국으로의 송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별하는 것을...
    2020-01-21 14:04
  •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조두순은 출소 직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찬 채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조두순 이름을 검색하면 얼굴과 사는 곳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열람·확인한...
    2019-12-13 16:25
  •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 사건 수 5년 연속 증가…“전담 인력 확충 필요”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 사건 수 5년 연속 증가…“전담 인력 확충 필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30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에서 지난해...
    2019-09-25 19:50
  • 우연히 만난 이웃여성 성폭행·살해 4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우연히 만난 이웃여성 성폭행·살해 4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강씨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한 피고인은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속죄하도록 해야 옳다"고...
    2019-08-04 14:35
  • 모녀 성폭행 시도, 엄마 지킨 8살 딸과 이웃…남성 외침 사실일까
    모녀 성폭행 시도, 엄마 지킨 8살 딸과 이웃…남성 외침 사실일까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전자발찌 착용자로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7범으로 밝혀졌다. 남성은 경찰에 붙잡혀가면서 "성폭행 미수라 금방 출소할 것"이라며 소리쳤다. 남성의 외침은 사실일까. 지난 3월 배달기사가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애원해 강간 미수에 그쳤지만 9일 재판부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9-07-12 01:09
  •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또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을 명령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출소 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신상(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2019-05-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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