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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 유도·상장거래 추진...핀테크 비교·추천 업무도 허용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를 유도하고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또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인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2024-01-03 14:00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1분기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해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병원에서,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에서 소비자가 요청 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2023-12-31 10:00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통 금융의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맞게 접목해 규제를 수립했다. 또한 미카법은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토큰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하고, 자산준거토큰과...

2023-12-31 09:00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23-12-29 12:02
카카오뱅크 인증서, ’1000만명 돌파…개인사업자까지 서비스 확장

카카오뱅크는 향후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를 통해 카카오뱅크 내 금융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자입찰 참여, 전자계약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국세청,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계약 등에 이용할 수 있게되면, 바쁜 일정의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2023-12-27 09:29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8개)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다. 회사당...

2023-12-26 12:00
공매도 금지 후 슬그머니 늘어난 빚투…정치 테마주·이차전지 몰렸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잔고는 17조2852억 원으로 집계됐다. 11월 들어 16조 원대로 떨어졌던 신용거래융자잔고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행일인 11월 6일 이후 재차 늘어난 모습이다. 신용거래융자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잔고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2023-12-20 10: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수출금융 협약식(소공동 롯데H), 14:00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AI자율제조 혁신전략포럼(대한상의), 14: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시상식(잠정, 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대한상의) △민·관 협업 기반의...

2023-12-17 10:05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참고로 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는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Q. 집에 판매원이 찾아와 건강기능식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원이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해 주기에 받아서 개수를 확인하고 그대로 두었고, 박스는 판매원이 버려주겠다며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반품 신청을 했는데...

2023-12-16 08:00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지급금융위원회 시행령,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가능규모 고객예치금으로 코인 거래소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소마다 고객 예치금은 천차만별로 이자가...

2023-12-14 05:00
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최우수 기업에 선정돼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동일한 동반성장지수를 기록하게 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동반성장 정책의 3대 추진 방향으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등을 설정했다. 올해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이를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 저가심의제도...

2023-12-13 17:36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발행인의 경우에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시장운영규정 수립, 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해당 서비스가 출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한화투자증권...

2023-12-13 16:50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해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2023-12-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2023-12-03 09:16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이들 업체는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2023-11-29 10:54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초록뱀미디어, 상장폐지 의결…소액주주 어쩌나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초록뱀미디어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초록뱀미디어는 5400원에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장폐지 사유는 원영식 전 초록뱀 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입니다. 연예계 ‘큰 손’으로 알려진 원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에 투자해 큰돈을...

2023-11-22 16:01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이 일로 A 씨는 2018년부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약식기소했다. 은행 직원을 기망해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A 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2023-11-19 09:00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금융위는 9월 14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네이버파이낸셜 외에도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유사하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지정기간 만료 전...

2023-11-15 15:41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대량으로 거래되는 실물 상품을 기반으로 토큰화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 이슈 중 하나인 증권성을 두고도 토론을 진행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국내 상품 체계는 금융 상품과 비금융 상품으로 이뤄져 있다”며 “금융 상품은 금융위원회로 비금융 상품은 다른 모든 부처로 간다. 가령 농산물은 농림부 해산물은...

2023-11-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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