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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5일 법원이 무죄로 봤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다. 검찰기소 이래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2024-02-05 17:05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계열사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지 무려 9년 만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05 16:20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2024-02-05 12:00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2024-02-05 06:43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이런 통장협박 등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2024-02-01 17:58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거쳐 자율보안 책임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내부 거버넌스를 재설계해 현업부서부터 최고경영자, 이사회까지 책무를 가지고 금융보안에 관여하도록 하고, 대형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 최종적으로는 금융보안 패러다임이 '자율보안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2024-02-01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위한 금융·고용 연계 강화 MOU체결 △플러스자격 시범운영 교육·훈련기관 방문 25일(목)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발표(석간) 2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안전점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발대식 △선박 전자증서 발급...

2024-01-21 09:34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금융‧증권 그룹에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인수금융, 선박‧항공기금융으로부터 해외채권 발행, 기업공개(IPO), 사모투자(PE) 업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주요 금융‧증권거래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호형호제하는 김동은(연수원 23기) 금융‧증권그룹 대표 변호사 주도로...

2024-01-19 06:00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아울러 중기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재위탁하고, 온라인 상품권 판매 권한을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자격이 없는 업체에 부여하기도 했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돼 있고,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은...

2024-01-18 14:00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같은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를 약속한 윤 대통령은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2024-01-17 15:16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2배전기ㆍ전자업종 1.9배→-5.9배中企 취약기업 비중 58.9% 달해“재산매각 등 자구노력 유도해야”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오랜 기간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사례는 적지 않다. 성동조선은 2000년대 초 조선업 호황기를 거치면서 세계 8대 조선소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키코(KIKO)’ 사태로 인한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2024-01-16 17:34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또한, 복잡한 암호없이 패턴·지문·페이스 ID로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으며, OTP나 보안카드 없이 6자리 간편비밀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인증서는 이미 제공 중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처럼 일상 속 인증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담고 있다"며 "공공·민간기관...

2024-01-16 15:14
법적대응 예고한 한미약품 장남…불씨 타오르는 경영권 분쟁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 통합 브랜드를 설립하고 사명과 CI 등도 바꾸겠다고 일사천리로 발표했지만, 임종윤 사장에게는 이번 거래의 계약서조차 공유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9.91%를 갖고 있다. 송 회장은 11.66%, 장녀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은 10.20%, 차남 임종훈 사장은...

2024-01-16 05:00
한미-OCI 통합 ‘막전막후’…‘왕자의 난’ 발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거래에 참여하기로 한 새마을금고가 부실 논란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을 겪으며 투자를 철회한 겁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경영 쇄신을 위해 삼성전자 출신인 배경태 부회장 등을 영입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R&D 인사들이 대폭 물갈이됐고 결국 배 회장이 물러나는 등 부침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송 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조달한...

2024-01-15 16:33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등록제 폐지 이전 19영업일(2023년 11월 17~12월 13일) 외국인 거래액 1161조5690억 원 대비로도 소폭 늘었다. 등록제 폐지 후 한 달간 외국인은 6조2310억 원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들은 삼성전자를 대량매수 하는 등 연말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외국인 등록제 폐지 등이 포함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2024-01-15 15:59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 원 과태료

아울러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검사 기간이 5년으로 길다 보니 조치 대상이 많았지만 대부분 단순 착오 또는 신고 지연 사례고 불공정거래는 아니다"라며 "신고 과정 등 행정적 착오로 생긴 문제인 만큼 보고시스템 등을 개선·보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2024-01-10 20:24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2년 전 국내 업체 인수한 크립토닷컴, 韓 진출은 아직 2022년 국내 거래소 오케이비트(VASP)와 전자금융사업자 피앤링크를 인수한 크립토닷컴도 국내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 오케이비트는 SC제일은행과 원화 계좌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오케이비트가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능력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2024-01-10 05:00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이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자본금은 △한빗코(42억 원) △프로비트(20억 원) △캐셔레스트(서비스 종료) △보라비트(9억 원) △그레이브릿지(3000만 원) △지닥(11억 원)이다. 복수 거래소들은 은행이 조건으로 둔 30억 원을 준비금으로 적립할 여건이 안 된다. 한빗코는 은행과 실명계좌...

2024-01-09 15:50
양도세 완화 후 대기자금 1년6개월만 ‘최대’…개미 이차전지 몰렸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제외)은 59조49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약 7조6000억 원가량 늘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해 12월 20일 52조7537억 원과 비교해선 하루 만에 12.8%(6조7412)가량 늘었다. 범위를 넓혀보면 2022년 6월 2일(61조6321억 원)...

2024-01-04 09:46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증권거래비용 등 실질적인 비용을 알리도록 했다. 펀드평가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이밖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방안,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2024-01-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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