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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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2023-07-19 11:06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SM하이플러스 관계자는 곧 개정될 전자금융거래법에 맞춰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사용처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하이패스 선불충전금이 특정 그룹과 기업의 배불리기용 눈먼 돈으로 흘러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SM하이플러스뿐만 아니라 선불충전사업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2023-07-18 09:56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 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국내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2023-07-12 10:07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또한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시장조작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시도도 금지된다. MiCA는 2024년 6월 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과 2024년 12월 30일(기타 토큰...

2023-07-12 09:08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고팍스는 고파이 예치금이 충당부채로 잡히면서 원화거래소 중 유일하게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당초 고팍스는 고파이 문제 해결 전까지 신규 상장을 보류하는 모습이었지만, 변경 신고가 미뤄지며 상황이 바뀌었다. 고팍스 관계자는 “(변경 신고 수리가)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거래소 운영은 해야 하기...

2023-07-06 16:07
상반기 외인 삼전 홀릭, 개인 이차전지 배팅…기관은 관망세

이외에도 DB하이텍, LG이노텍, 루트로닉, KB금융, 기아, 삼성전자우, 하이브, LX세미콘 순으로 많이 사들였다. 이들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45.293%였다. DB하이텍(+69.85%), 하이브(+62.25%) 등이 크게 올랐고, LX세미콘(+58.72%), SK하이닉스, 기아(+49.24%) 등도 평균치를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KB금융이(-1.55%)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다만...

2023-07-03 15:17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이에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2023-06-29 21: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상장회사회관)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추경호...

2023-06-25 09:59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이날 전자정보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 최대주주를 포함한 일부 기존 주주와 바이낸스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대주주는 바이낸스로 변경됐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팍스는 이 부대표의 변경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고파이에 묶인 예치자들의 잔금을 지급할...

2023-06-23 14:46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이어 “국내 상황은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은 많아 보이지만, 시장 유동성이 매우 낮다”라며 “토큰증권은 결국 전자증권의 범주에 포함되고 말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서 24시간 거래량이 가장 높은 비즈 증권의 거래금액이 6만5000달러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현안은 다음 달 11일 개최되는 ‘가상자산 청문회’에서 보다 심도...

2023-06-15 18:17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의 결제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2023-06-14 16:19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피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수막을 들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앞에서 목청을 높이기도 일쑤다. 이들을 보고 누군가는 자기책임원칙도 모르는 투자자라고 혀를 찬다.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이란 잣대를 들이밀며 수준이 떨어진다고 질타한다. 이런 시선은 정부의 제도 개선 과정에도 어느새 녹아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2023-06-14 10:24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자전거래·교차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 규율자산운용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광고·판매규제를...

2023-06-07 14:56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만 보아도 전기전자 선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다 근년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군수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제 한국 경제는 ‘퍼스트 무버’로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퍼스트 무버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혁신 영역을 개척하는 선도주자다....

2023-06-07 05:00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그는 “과거 제도보다 훨씬 고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면 사업자들이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들 유인책이 사라질 것”이라며 “한국은행에서 검토 중인 CBDC와 연계하거나, 금융권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거래들이 만들어지는 게 전체 시장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EU(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가 통과돼...

2023-06-05 17:37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제조업처럼 키운다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의 한계 보완을 위해 외환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업(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무역통계를 신설한다. 대외무역법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 실적증명서 전송 원스톱 시스템 구축(발급기관→수출지원기관), 구매확인서 발급 시 서비스...

2023-06-05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15:00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프레스센터) △산업부 2차관 14:00 냉장고 문달기 현장방문 및 간담회(롯데월드內 롯데마트) △제4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석간) △K-수소전기트램, 해외수출을 위한 국내실증 개시(석간)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 재개(석간) △수출시장 개척 위해 우수 국내전시회 해외로 직접 나간다(석간)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식...

2023-05-29 09:10
"고이율 리볼빙 서비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리볼빙 서비스의 결제구조를 이해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약정 시 제공받은 설명서를 통해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결제부담이 적다고 해서 과도하게...

2023-05-24 13:25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원고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인 이유에는 법 체계 공백에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그쳐 자전거래, 마켓메이킹 등 주식시장에서는 규제 범위에 드는 행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이슈를 들고 혐의점을 갖고 기소를 하는...

2023-05-22 16:49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코인 투자 원금은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고, 이체 내역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8일에는 현금화한 것은 소액이며, 거래소 간 이체만이 있었다는 해명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3월말 3개월 동안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으로...

2023-05-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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