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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패한 임대차 악법(惡法), 이제라도 되돌려라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날치기로 밀어붙인 법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온갖 부작용만 낳고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 혼란만 키운, 실패한 악법(惡法)으로 판명되고 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같은...

2021-07-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30일(금) △2021년 3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방문판매 현장방문(서울)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24개 PHC파일 제조판매사업자의 가격담합 제재 27일...

2021-07-25 09:18
[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작년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이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홍 부총리는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며 이같이...

2021-07-22 05:00
따로 노는 집값 전망...전문가들 “계속 오른다”, 정부는 또 ‘고점’ 경고

매매 전환도 집값을 밀어올릴 요인으로 꼽힌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전청약 물량이 신혼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돼 시장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교통망 호재가 있거나 저평가된 주택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전월세에서...

2021-07-21 16:10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7월 31일이면 시행한 지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됐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2021-07-21 08:17
[일문일답] 윤호영 카뱅 대표 "핵심 상품 라인업 확대하고 제휴사 확장할 것"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도 그렇다. 주담대랑 유사하다. 2018년 진출 전 모바일에서 100% 구현한 곳이 없었다. 이것처럼 주담대도 이렇게 100%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담대는 신청부터 실행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서류제출 전에도 금리,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간단한 서류제출, (빠른) 심사 기간 등 장점 유지하면서 기존 상품 이상의...

2021-07-20 13: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도시재생씨앗융자 공공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융자조건 개선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공제사업을 위한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추진 △한-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간 트래블버블 합의문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1일(목) △국토부 장관 09:00...

2021-06-27 09:43
카카오뱅크, 1분기 당기순이익 467억…1년 새 152% 급증

고신용자 대상 상품(-290억 원)은 감소했지만 중ㆍ저신용자 대상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1조2920억 원 증가하면서 여신 잔액은 21조605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만 34세 이하 대상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은 1분기에만 6760억 원 늘었다.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01%포인트(P) 하락한 0.21%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2021-05-17 17:49
금융의 꽃 대출, 신용부터 주담대까지 디지털化 박차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전월세, 사업자, 자동차 분야까지 차례차례 영역을 넓혀온 온라인 대출 시장은 이제 까다롭다고 알려진 주택담보대출까지 보폭을 넓히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담보물권 확인, 근저당 설정, 대출 실행…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담비’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물 확인이나 근저당 설정 등 복잡한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해...

2021-05-15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신설 △GTX-A 철도차량 실물모형 전시회 개최 20일(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최종 사업지 선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증하는 항공교통수요에 대비한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본격 사업을 추진을 위한 운영협약...

2021-04-18 09:33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퍼즐 완성에…전셋값 추가 파동 올까

강남 4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해 2019년 6월 둘째 주 이후 1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하지만 공공 주도 주택공급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얼마든지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제도 시행 이후 전셋값이 오르면 정부는 과세 카드를 고민할 것”이라며...

2021-04-17 07:35
청와대 "임대차3법, 작년 7월 되돌아가도 필요한 조치"

청와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04-01 16:37
전셋값 상승세 둔화에도 웃지 못하는 실수요자들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한다. 또 전세 물건이 줄면 그만큼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서울 일부 지역 전셋값이 하락했지만 서울 전체로 보면 올 들어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며 “새 봄 결혼ㆍ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3-22 17:20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재차 신고제가 결국 정부에서 전세금액도 과세하려고 도입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은 소득이 드러나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고, 이는 결국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연장될 수 있다”며...

2021-03-18 19:00
'공시價 폭탄'에…세입자들 "월세 상승 불똥 튈라" 발동동

임대차 거래 40%가 월세…세입자들 "집주인 세금을 대신 내는 상황"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부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올해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7만953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다. 전세는 10만5906건으로 1년 전보다 1.1% 줄었다. 반면 월세는 7만3631건으로 10.7% 급증했다. 전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1.0...

2021-03-16 16:58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해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가구 공급

저소득층의 경우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보증금의 98%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이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3월 17일) 현재 서울시에...

2021-03-16 11:31
세 폭탄에 월세 선호 가속화…전문가 "절세용 급매물 크게 늘지 않을 것"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선호현상이 짙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 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일종의 현금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살던 집을 월세로 전환하고 저렴한 외곽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2021-03-15 16:44
[종합] 농축산물·전월세 급등에 물가 상승률 12개월 만에 최고치

어 심의관은 “상방요인으로 석유류가 상승 추세인데,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거나 오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농·축·수산물은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하방요인으로는 정부 정책에 의한 물가 하락 효과가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2021-03-04 08:33
월세가 대세…서울 강남 월세 비중 90% 수준

4%로 급증했다. 현재 전월세 매물 10개 중 약 9개가 월세 물건인 셈이다. 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본부 이사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택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었고 보증금 인상폭은 제한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월세 전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5 16:14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2021-02-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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