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있으나 마나' 가격 상승…집주인은 신규 계약 위해 매물 거둬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반전셋집의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집주인들이 가격 상승 제한이 없는 신규 계약을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한다.
전세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낮아진다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됐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0월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 4%에서 2.5%로 하향...
정부는 임대차법이 정착되고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지면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 전환율 조정 등 보완 방안이 시행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종부세 6%는...
업계가 우려한대로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강남과 강북권 전역에서 단지별 전셋값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와 전월세상한제(5% 이내)는 8월부터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일 직방 통계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7월과 8월...
1%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말 0.11% 상승한 이후 0.0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매매거래와 전월세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거래가 줄고 시장에 물건이 많이 쏟아진다면 앞으로 하락 전환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시장은 거래가 줄어들고 물건은 더 부족한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임대차법이 정착되고 전월세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지면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 전환율 조정 등 보완 방안이 시행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저금리 장기화와 재건축 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물건의 반전세(보증부 월세),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전세 물건이 더 줄었기 때문이다. 전월세상한제로 전세보증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없게 되자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전세보증금 호가를 높인 것도 전셋값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강북...
서울 전월세 계약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사례가 늘면서 반전세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1만1600건)과 비교하면 47.6...
가뜩이나 전세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여파가 거세게 불고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가을 이사철 시기까지 더해져 오름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매매가격 역시 매물 잠김 심화에 상승폭이 더 커졌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8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에 전세의 월세 및 반전세(보증부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전세 물건이 크게 줄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전세난이 극심했던 2015년 수준을 뛰어넘는 최악의 전세난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이날 기준 3675건을 기록...
전월세 상한제로 5% 이상 전셋값을 올릴 수 없게 된 집주인들은 너도나도 호가를 높여 세입자를 들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이달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선 가을 이사철이 오면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지역 전세 품귀와 가격 상승 영향에 신도시와...
저금리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 규제로 귀해진 전세 물량이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아예 자취를 감췄다. 정부의 허위매물 규제까지 가세하면서 전세 매물 품귀는 더 극심해지는 분위기다. 입주를 코 앞에 둔 서울 새 아파트에선 전셋값이 분양가를 추월하는 현상은 이제 예삿일이 됐다.
◇전셋값이 분양가보다...
“나는 매일 내 몸을 세 번 살핀다[吾日三省吾身],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는 데 충실하지 않았는지[爲人謀而不忠乎], 벗과 함께 사귀는 데 신의를 잃지 않았는지[與朋友交而不信乎],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하지는 않았는지[傳不習乎].”
☆ 시사상식 / 전월세전환율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월세를 전세와 월세보증금...
다만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가중된 전세난이 매매시장까지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상 최저 금리와 넘치는 유동성으로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실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선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이 9억 원을 넘기는 사례가 속속...
박 차관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에는 실제 통계를 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8월 2주차 전월세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계약은 60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늘었고 월세는 12%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유인은 있겠지만, 기존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