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경제학]'부자증세' 공약에 자산가들 '절세 상품'으로 눈돌려

정치 리스크 투자성향 바꿔

서울 강남에 사는 자산가 김모씨(53)는 요즘 조금 과장해서 벌벌 떨고 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릴 것 없이 ‘부자증세’ 공약을 앞 다퉈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 부자증세로 정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로 종합소득세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고 세율도 기존 35%에서 38%로 높아졌다. 이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무려 41.8%의 세금을 내고 있는 마당에 ‘부자증세’ 공약이 현실화돼 한층 무거워질 세금부담을 생각하면 김씨는 가슴이 답답해진다.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자증세’를 외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다. 민주통합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상대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2013년 3000만원, 2015년에는 2000만원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38.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낮아진다면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던 자산가들도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민주통합당은 상위 1%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까지 추진하고 있어 고액 자산가들의 압박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부자증세’ 움직임이 고액 자산가들은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서둘러 변경하고 있다. 수익률보다는 절세에 재테크 초점을 집중하게 된 것. 박성훈 신한금융투자 강남 명품PB센터 PB는 “정치권의 부자증세 공약에 많은 고액자산가 고객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도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다는 생각에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에 불만을 표현하는 고객도 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절세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고액 자산가들이 더더욱 세금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자들이 절세를 위해 가장 흥미를 느끼는 쪽은 역시 즉시연금이나 저축보험 등의 방카슈랑스 상품이다. 김종설 우리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강남센터장은 “최근 고객 자산가 고객들이 절세가 가능한 즉시연금이나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거금을 한번에 납입함으로써 세금을 피할 수 있는데다 매달 일정액의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때 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저축보험도 10년 이상 유지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돼 고액자산가들에 인기가 높다.

브라질 채권, 딤섬본드나 물가연동국채 등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채권도 부자들이 선호한다. 브라질 국채는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지 않는다. 홍콩에서 외국기업이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인 딤섬본드도 위안화 가치가 상승해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다.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세금은 표면금리(1.5%)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물가연동국채를 제외한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채권 수익에 대해 33%의 세금만 내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다른 소득과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선박, 해외자원개발 등에 투자하는 펀드도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정치 리스크’는 부자들의 주식투자 성향까지 바꿔놓고 있다. 절세를 위한 자금의 보관용도로 금고처럼 대형주를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박성훈 PB는 “안 그래도 대형주 선호도가 높았던 고액자산가들이 최근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을 초대형주에 찔러 넣고 있다”며 “수익률을 얻기보다는 절세의 목적으로 안전한 대형주에 자금을 넣고 매매는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개발 공약 남발로 표심을 얻으려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 총선에는 전월세 상한제 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여야 부동산 공약의 주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에 대비해 고액자산가들은 충분한 구입자금이 있음에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자녀에 부동산 증여를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