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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전세사기피해 지원위는 상정안건 처리결과 총 627건 중 534건을 가결하고 93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2023-08-20 11: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2023-08-17 14:32
  •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인상…보유 혜택 강화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인상…보유 혜택 강화
    다만,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동시에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한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 원→300만 원, 40% 공제)...
    2023-08-17 11:00
  • 국토부, 경기 부천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부, 경기 부천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구리·부산, 대구･대전, 경기 고양･의정부, 강원 원주･춘천 등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해왔다. 14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
    2023-08-13 11:00
  •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3일과 9일 분과위원회 사전심의한 전체 1255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결된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2023-08-11 14:55
  •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과 건설금융 공적 보증 확대로 연말이면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HUG 보증 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로 뛰었고, 올해 12월에는 60.5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연말 전...
    2023-08-11 09:24
  • 로톡, “5년간 창출한 사회적 가치 ‘27억 원’”
    로톡, “5년간 창출한 사회적 가치 ‘27억 원’”
    등과의 제휴를 통해 법률문제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시리즈를 기획했다. 올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문제의 해결을 돕고자 전세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로톡 15분 전화 법률상담 쿠폰을 지원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두 달간 약 900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
    2023-08-10 09:18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
    2023-08-09 16:00
  •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열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
    2023-08-07 11:00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맞손'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맞손'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 원을 통해 약 27만여 명의 사회ㆍ경제적...
    2023-08-01 09:25
  • 강원 원주·춘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서비스’ 31일부터 운영
    강원 원주·춘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서비스’ 31일부터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구리·부산, 대구･대전, 경기 고양･의정부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오는 31일부터는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강원도 내 원주시와 춘천시에 찾아가는...
    2023-07-30 11:00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일반형 0.25%p 인상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일반형 0.25%p 인상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 원과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한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p)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일반형 대출금리...
    2023-07-28 10:14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투자 ▲경기회복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지원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2023-07-27 10:46
  •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은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해 총 1705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결은 89건, 보류는 300건으로 각각 결정됐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2023-07-26 17:17
  •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정부의 움직임이 피해자 구제와 이미 진행된 사건을 적발하는 데만 집중돼 있고 개인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변 시세는 물론이고 해당 물건의 근저당 등을 충분히 파악해보고 계약해야 한다"며 "만약 의심이 들면 계약하지 않고...
    2023-07-26 14:06
  •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4억 2000만 원이...
    2023-07-26 09:24
  •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은 가입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5 10: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 수사의뢰 피해 임차인 중 20·30세대는 전체의 61.3%에 달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교육과 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해 과도한 레버리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2023-07-24 14:3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 대응이 △역전세 대응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제도 개편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임대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거래 활성화 등으로 역전세에 대응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피해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세제도 개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 및 반환보증 요건 등을...
    2023-07-22 08:0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위에 따르면, 부결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023-07-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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