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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카드사도 1.5조 상생금융 동참…이복현 금감원장 “조기 집행해 달라"
    [종합] 카드사도 1.5조 상생금융 동참…이복현 금감원장 “조기 집행해 달라"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우리카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우리카드는 이 자리에서 영세 카드가맹점과 취약계층을 위한 총 2200억 원 규모의 상생 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채무 정상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체 채권 감면 비율을 10% 포인트(p) 일괄 확대하고 전세 사기 피해 등 어려움에 부닥친 고객에게 최대 70% 채무...
    2023-07-17 15:01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3월에는 1623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해 지난달 말까지 약 9만5000여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330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 100억원을 출연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상생금융 차원의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총 915억 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2023-07-16 08:0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최종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내렸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제4차 및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심사했다. 부결 13건은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해 제외됐다....
    2023-07-14 16:54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융시장 안정ㆍ국민 편의성 제고 정책 우수평가 금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고 주거안정과 재기를 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다. 이밖에 실손청구 전산화,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 사업 등 6건이...
    2023-07-14 11:17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중 17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부결 신청 건은 총 6건(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2023-07-12 17:36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부합산 7000만 원 기준은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 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대출받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라며 “해당 규정을 유지하는 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은 피해지원위원회가...
    2023-07-11 16:06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전국 오피스텔과 빌라 3000여채를 소유하면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빌라의 신’ 일당에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2023-07-07 14:18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주마다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월 1회에서 두 배 늘린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체회의 확대는 이번 주부터 즉시 적용한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 2, 3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등을 의결했다. 이후 4주차에...
    2023-07-05 17:38
  •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금융당국은 2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은행 과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TF 논의 과정에서 이미...
    2023-07-04 17:47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 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책임중개를 강화한다. 중개 시 매물·임대인 정보(납세이력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한다.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2023-07-04 14:00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을...
    2023-06-30 10:00
  • 우리카드, 2200억 원 규모 ‘카드업계 상생금융 1호’ 지원책 출시
    우리카드, 2200억 원 규모 ‘카드업계 상생금융 1호’ 지원책 출시
    ‘상생금융 1호’지원책은 금융 취약 계층 대상 채무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돼 있고 총 지원규모는 2200억 원 수준이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채무 정상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채채권 감면비율을 10%p 일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등 현저한 어려움에 처한...
    2023-06-29 10:08
  • 국토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대전·대구 확대 운영
    국토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대전·대구 확대 운영
    이 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동탄, 구리·부산 등지에서 확대해 운영해왔다. 다음 달 3일부터는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대전과 대구지역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2023-06-29 10:00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2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과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하여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3627건(23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2023-06-28 17:32
  • 국토부, '부티비TV'에 인플루언서 신인상 수여
    국토부, '부티비TV'에 인플루언서 신인상 수여
    부티비TV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 현장 탐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등 영상을 제작해 국토부 사업을 홍보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티비TV는 현재 6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현장 탐방 등을 통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티비 플러스, 전문가 인터뷰 및 집...
    2023-06-28 15:39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 14일)를 차례로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대하여...
    2023-06-21 17:14
  • 유병태 HUG 사장 취임…”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유병태 HUG 사장 취임…”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이어 “특히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경공매 절차 지원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 제고 및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과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에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2023-06-20 16:27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2023-06-20 05: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2023-06-19 15:20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보고서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대책은 피해자 지원이 주를 이루지만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하지만 역전세로 인한 부작용 역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구조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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