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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국토교통부는 제11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해 5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가결은 564건, 부결 107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4건, 적용제외 37건으로 결론냈다. 적용제외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0-18 06:00
  •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경찰은 정씨 부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계약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부동산 중개인 가담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원 전세사기 관련 진술 증거와 객관적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관련자 출국금지,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7 14:39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한다. 추가로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6 11:00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3일 기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접수 건수는 408건이다. 피해 접수 건수가 집중된 시점은 센터가 운영된 10~13일 나흘간이다. 신고를 접수한 이들은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으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으로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2023-10-15 09:48
  •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수원시 13개 부서가 피해자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과 복지, 주거안정, 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국토교통부...
    2023-10-11 13: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 장관이 탈원전 정책 폐기 의지를...
    2023-10-10 11:20
  •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 확대와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경제 위기의 돌파구가 되어 온 해외건설 수주를 활성화해 해외건설 4대 강국...
    2023-10-10 10:23
  •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맹성규·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임기 내 통과시키겠단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저리 대환대출’ 보증금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2023-10-08 06:00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2023-10-05 11:00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그러나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 수는 지난 20일 현재 6063명에 달한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구제가 절실한 상황에 대비해 보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지원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2023-09-26 09:45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는 가결 708건에 부결 144건(요건 미충족 86건, 이의신청 기각 58건), 적용제외 등 6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용 제외된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2023-09-20 17:07
  • 부산 연제ㆍ경기 군포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 시행
    부산 연제ㆍ경기 군포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 시행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구리·부산, 대구･대전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18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부산 연제 및 경기...
    2023-09-17 11:0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적용했다”며 “피해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원복’後 무죄율 대폭 개선…기술유출범죄 대응력 강화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2023-09-16 10:10
  • 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누적 5355명
    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누적 5355명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중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낸 50명 중 2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2023-09-12 22:49
  •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때문에 전세사기 등 피해를 겪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등 특히 2030세대의 피해가 컸다. 토스뱅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야 할 보금자리가 감당하기 힘든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현실에 착안해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고객의 혜택을...
    2023-09-05 10:30
  •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한다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로, 우리은행은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2023-09-04 10:37
  • 서울 양천ㆍ전남 나주서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서울 양천ㆍ전남 나주서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4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 양천구와 전남 나주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양천구는 신월5·1·2동, 신정4동·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남...
    2023-09-03 11:00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이 밖에 반지하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등 각종 주택 관련 현안 관리도 지시했다. 이에 LH 사업비는 2018년 15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33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과 시공, 품질, 안전 등을 담당할 감독 인력 1402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2023-09-01 15:13
  •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총 111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1430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119건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부결 183건과 적용제외 62건, 이의신청 기각 31건, 보류 35건 등으로 결론 내렸다. 적용제외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2023-08-30 17:47
  • 특례보금자리론 9월 금리, 일반형 0.25%p‧우대형 0.2%p ‘인상’
    특례보금자리론 9월 금리, 일반형 0.25%p‧우대형 0.2%p ‘인상’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3.65%~3.95%)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및 소득 1억 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2023-08-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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