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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갈등빚던 지경부-한전, 국토부 맞서 ‘화해(?)’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모처럼 뜻을 같이했다. 국토해양부가 도로 전봇대에만 적용되던 점용료를 전선에 대해서도 받겠다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집안싸움을 잠시 멈추고 타깃을 외부로 돌린 것이다. 한국전력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도로 위의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2012-07-19 09:00
[에너지는 돈이다]전력 과소비 '불감증' 심각…'에너지=공짜' 인식 바꿔야

국민들이 전기료를 ‘전기세’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 부터 강제로 거둬들이는 금전이다. 그러나 전기는 공익성이 강해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엄연히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전기 사용이 중독 수준에 이르면서 올바른 에너지...

2012-06-25 11:20
이낙연 “전기요금 인상, 대기업에 국한해야”

반면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88.3%, 일반용(공공, 영업용)은 92.6%로 산업용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싼 이유는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준 덕분이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전기료 인상 대상을 대기업에...

2012-06-19 10:47
[6월 ‘블랙아웃’ 초비상]원전 건설, 타이밍 놓치고…전기료, 표심에 발 묶이고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전기료 인상이 공공요금 상승을 불러와 물가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표심(票心)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그 어떤 정권도 전기료 현실화란 ‘총대’ 메기를 주저했다는 것이다. ◇ 주먹구구 전력수요 예측…2010년대 전력난 지속 = 작년 9월15일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수백만 가구가 예고도 없던...

2012-06-05 09:04
5월 소비자물가 2.5% 상승…3개월 연속 2%대 유지

또 앞으로 지역난방비, 시내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서민물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은 ‘2012년 5월 소비자 물가동향’자료를 통해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상승, 전월에 비해서는 0.2%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3월 2.6% △4월 2.5% △5월 2.5%를 기록해 3개월 연속 2...

2012-06-01 08:54
[관가인사이드]정권 말기엔 눈치보며 복지부동한다고?…‘용감한 장권’ 4명 소신 행보 ‘눈에 띄네’

한 고위공무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면 대부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지 않는데 한중 FTA나 세금문제, 공공요금 문제 등 서민생활과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 장관들이 소신껏 일해 사실 피곤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인 출신인 박 장관은 다음 달 2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어떤 이들은 취임 직후부터 그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모습을 스파르타의 ‘300...

2012-05-29 09:15
[오늘의 이슈 점검]금융위원장 “공매도 증시교란 때 좌시하지 않겠다”

유럽 재정위기 가능성이 다시 재기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도 커진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 위기와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 경기상승에 대해 의문을 품은 결과로 판단된다고 전경련측은 설명. *금융위 “론스타에 자의·모순적 과세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

2012-05-29 08:53
박재완 장관 “공공요금 인상, 자구노력 전제돼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공기업의 비용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다른 부분으로의 파급 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5일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 관련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제되었던 공공요금에 대해선 다른...

2012-05-25 11:01
물가 겨우 잡았는데…유가·전기료 또 악재가

이재랑 한은 물가분석팀장은 “전기요금이나 유가가 함께 오르면 물가 상승압력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정부에서 어떻게 시기를 조정하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도 물가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환율과 코스피지수 등) 본동폭이...

2012-05-21 11:14
전기료 최대 7% 인상 추진되나

14일 지식경제부는 생산비를 밑도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전기료 인상폭으로 5~7%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기료 인상폭이 4~5%선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자지수가 2%대로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2012-05-14 11:31
한전, 전기료 13.1% 인상 요구…적자 벗어날까?

한전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 117, 스웨덴 166, 스위스 176, 슬로바키아는 무려 291에 달할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국내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료의 원가 보상률은 87.4%로, 한전이 전기를 만드는 데 100원을 들이면 87원에 팔아 13원 가량을 손해보는 구조다. 원가 이하의...

2012-05-04 10:38
공공기관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물가 비중이 19%나 되는 공공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장관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 상승요인을 흡수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공공기관장들도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둔화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이 생활물가 안정에 앞장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실제로 서부발전은 연료다변화와 경영효율화를 통해 전기료...

2012-01-27 18:17
차관보급이 서민물가 직접 챙긴다

정부는 또 전기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원가검증 자문위원회’로부터 검증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알뜰주유소도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대도시 위주로 알뜰주유소를 700개(전체의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 가격 할인폭도 확대된다. 1분기중 일반 신용카드 할인폭(60원/ℓ)의 2배 수준인...

2012-01-05 16:48
[실패한 경제정책]전력 수요 예측 실패…대책은 국민들에 '절약' 요구 뿐

값싼 전기요금으로 전기 소비가 늘어나고 정부는 이 수요을 충당하기 위해 전력시설을 추가로 건설해 공급량을 늘린다. 하지만 지속적인 공급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력피크 타임때 갑자기 늘어나는 수요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초 한파때 전체 전력량에서 전기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4%를 차지한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즉, 전기료가...

2012-01-03 10:46
교총 "교육용 전기료 인하하라" 촉구

한국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료가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전기료가 학교 공공요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 절약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나,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 정도에...

2011-12-01 17:28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2% 상승 (종합)

특히 전기·수도·가스 요금이 전년동월비 7.4%나 오르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도시가스 14.7%, 전기료 2%, 지역난방비 6%, 상수도료 2.5% 각각 상승했다. 서비스부문에서 전년동월비 전세는 5.9%, 월세는 3.4% 오른 것으로 집계돼 전세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서비스 요금은 이동전화료가 6.8% 하락하는 등의...

2011-12-01 09:34
[기로에 선 한국경제]⑤공기업 부채경영 이대로 안된다

한전의 부채가 높은 원인 중 하나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료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하지 말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도 시급하다.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렸다. 아울러 정부는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부실...

2011-10-05 11:33
소비자 ‘물가 공포’ 29개월만에 최고

장완섭 통계조사팀 차장은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 주택 수요 증가 등 내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상승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물가가 4%를 초과해 오를 것이란 응답이 크게 늘었다. 8월에는 이 같은 대답이 64.4%를 차지해 지난 2008년 10월 69.5% 이후 34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전달에 비해서는 12.9...

2011-08-25 06:00
[기자수첩]물가 첫 회의날 전기료 올리다니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첫날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을 내달부터 평균 4.9%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조치는 배제한 채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다. 단순히 1급 공무원을 장관으로 바꿔 회의에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2011-07-26 11:00
기대인플레, 소비자물가 상승에 4%대 복귀

장완섭 경제통계국 차장은 “소비자물가 상승 전환과 전기료 등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인상안을 이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기료를 평균 4.9% 올릴 전망이다. 한편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CSI는 7월 102로 전달과...

2011-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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