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차관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기료, 도로통해료 등을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재활용시장 활성화, 소셜커머스ㆍ오픈마켓 등 온라인시장의 경쟁질서 정착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대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실적을...
당국자는 전기요금을 예로 들어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는 인상 폭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 대해선 인상폭을 줄여 수요관리도 하고 물가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중 하반기 공공요금 운용방안을 일괄 발표할 예정으로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고속버스요금, 도로통행료...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고속버스요금,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개 가운데 통신료와 유료방송수신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인상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전기료는 지식경제부가 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7.2% 올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내 협의과정에서 인상...
치솟는 기름 값과,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시선은 곱지 않다.
3년 연속 적자와 부진한 영업실적, 그리고 부채가 쌓여가고 있지만 성과급은 두둑히 챙기고 있다. 때문에 한전이 경영부실을 전기료 인상을 통한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 회계연도 공기업...
연료비 연동제 시행은 물가당국과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은 기정사실화 될 전망이다.
한전이 지난해 1조8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직원들은 성과급을 두둑히 챙기는 상황이어서 자구책을 내놓기는커녕 전기료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공공요금...
김 총리는 8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주당 김희철 의원으로부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료를 예로 들며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소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원가상승에 따른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는 “단, 서비스물가는 7월을 전후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어 상승 요인이 남아 있다”면서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대 초반, 연평균으로는 3%대 후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경제의 대표적인 해외악재인 중동사태 및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두 사태 모두...
그는 “단, 서비스물가는 7월을 전후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어 상승 요인이 남아 있다”면서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대 초반, 연평균으로는 3%대 후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경제의 대표적인 해외악재인 중동사태 및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두 사태 모두...
그러나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전기료 인상이 가계에 미칠 부작용 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전기가 서민 물가에 민감한 항목인 탓에 쉽게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난방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 겨울철 난방수요에서 전력수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 “공공요금 동결은...
전기료, 도시가스료, 우편요금, 시외·고속버스료, 국제항공료, 철도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소관부처 책임 하에 올 한 해 동안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물가관리 실적을 평가해 성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키로 해 지난해 10억 원이었던 특별교부세를 250억 원으로 늘렸다.
최근 가격이...
공공서비스요금은 전기료 인상에 따라 전월비 0.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월 2.3%, 4월 2.6%, 5월 2.7%, 6월 2.6%, 7월 2.6%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기여도는 농축수산물이 0.76%p, 공업제품이 0.79%p, 서비스가 1.01%p를 차지했다.
8월 전월대비 물가상승율 중 69%는 농산물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요금 책정과정에서 서민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빈곤 서민에 대한 할인율이 더 높아지도록 당차원의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습니다."
4일 안상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K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버스요금 등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앞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묶어놓았고, 굉장한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면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다"며 전기료 인상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요금을 평균 3.9% 인상했으나 여전히 전력 생산 원가에 못...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14일 KBS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 "현재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폭은 수 조원에 달한다"며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료와 도시가스료, 열차료 등 6개 주요 공공요금의 수입이 원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비자원이 공개한 전기료와 열차료, 도시가스료, 상수도료,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개 공공요금의 원가정보에 따르면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원가보상률이 모두 100%를 밑돌았다.
전기료는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총괄원가는 36조3167억원이었으나...
정부는 국민들의 공공요금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해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대상은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료(도매), 광역상수도료(도매),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중앙정부 공공요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하반기 전기료와 가스료를 순차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해당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으면 결국 재정에 부담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며 전기와...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에 누진요금 정보를 담는 한편, 12월에는 각종 상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에 예상되는 전력요금을 함께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대해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구매 의무화를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시한을 오는 2011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신재생...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에너지산업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공공요금 인상도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매수자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영화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정부도 전력사업은 민영화 폭을 넓히는 게 실익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민영화는 일부 자회사를 추진하는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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