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물가 첫 회의날 전기료 올리다니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 이제는 그 의지조차 의심스럽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첫날인 26일 전기료 인상안을 발표, 정부의 물가안정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정책 목표로 두겠다고 수차례 밝히는 등 물가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회의를 매주 열어 수많은 대책을 쏟아 냈다. 하지만 고삐풀린 소비자물가는 6개월째 4%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두손 두발 다 들고 올 하반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로 상향조정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긴급물가대책회의를 소집한뒤 장관급으로 격상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물가 상승세가 공산품에서 개인서비스로 걷잡을수 없이 확대되자 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첫날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을 내달부터 평균 4.9%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조치는 배제한 채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다. 단순히 1급 공무원을 장관으로 바꿔 회의에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권 말기 레임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전시행정’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당국이 단속이나 점검 등이 아닌 발상을 전환해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폈던 억누르기식 물가잡기 정책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이 대통령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지하철, 우편, 철도, 버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 4%는 다시 수정돼 5%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 마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