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최대 7% 인상 추진되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 과거 관례시 4~5%선 전망도

지식경제부가 작년 두 차례 전기료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지식경제부는 생산비를 밑도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전기료 인상폭으로 5~7%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기료 인상폭이 4~5%선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자지수가 2%대로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연기하겠다고 밝혀 인상폭이 제한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물가장관회의에서 “공공요금은 물가 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인상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해도 정부와 공기업이 경영효율화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정부가 그 동안 실시했던 요금인상 조치를 고려할 때 일시에 5% 이상 요금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작년 두 차례 요금을 인상할때 8월에 4.5%, 12월에 4.9%씩 올렸다.

한편 정부의 전기료 인상 추진과 관련해 산업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올라 현재 용도별 원가 회수율 관점에서 보면 주택용 요금이 올라야 할 차례다. 그러나 산업용 전력수요 비중이 52%로 높은 만큼 산업용 요금을 올려야 인상 효과가 있어 이번에도 산업용 요금이 다른 것보다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원가상승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산업계에서는 7% 정도의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