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용 전기료 인하하라"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용 전기료를 4.5% 안팎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료가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전기료가 학교 공공요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 절약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나,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요금인하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육용 전기료 인상률은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6.3%였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2일 교육용 전기료를 4.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인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연이은 전기료 인상으로 학교는 한정된 학교운영비에서 고정비용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 등 일반수용비 예산축소를 의미한다”며 “전기료 부담으로 냉난방 가동이 원활치 못할 경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학교선진화 정책 추진 이후 냉난방 시설뿐 만아니라 컴퓨터, 프로젝터 등 다양한 교육용기기 사용의 증가로 해마다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교과부가 밝힌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의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화 등 스마트 교육이 점차 괘도에 오르면 전기사용량이 늘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학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