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긴급재난지원금 논쟁…정부 발표 두고 기준·형평성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국민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관련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맞벌이 부부나 집 한 채만 있는 저소득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인 이상 가구에 4인 가구 기준만 적용해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로 한다면 소득이 비슷한 가구 사이에 가처분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우려한다. 정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조만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가 선별지원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다 줘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이번 지원금이 복지대책이 아니라 긴급재난대책이라는 점이다. 또 강도 높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 국민이 일정 부분 피해를 보았다고 본다.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가장 먼저 했던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세소득으로 해서 연말에 일부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상위 30% 중에서도 재난으로 어려워진 가계가 있고 올해 재난 상황을 반영하려면 신청과 조사가 필요한데 행정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또 조사 시점 이후에 어려워진 사람이 상당수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모두에게 100만 원을 주면 산술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50조 원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를 전제로 했다.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도 “급격한 변동의 시기에는 과거 자료는 쓸모가 없다. 지원 여부를 가릴 때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선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나중에 환수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드리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보편적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모두에게 다 주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해준다고 결정해도 논란은 남는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와 8대 2로 분담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100%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여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7일 브리핑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로 매칭했지만 재정 형편상 어렵다며 100%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2, 3차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크다.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이렇게 재정을 탈탈 털어 소진해버리면 실제적으로 경제적 재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직접적인 지원은 지원대로 받지 못하고 향후 더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완전히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