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국민부담액 527.7조, 조세 총액 377.7조ㆍ사회보장기여금 150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세금ㆍ보험료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하면 52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997원이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523조4000억 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국민부담액은 조세 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모두 합한 것이다. 조세 총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된다.

지난해 조세 총액은 377조7000억 원이었다. 국세가 285조5000억 원, 지방세가 92조2000억 원이다. 이는 2019년 384조 원보다 1.6% 줄어든 것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 원으로 2019년 139조4000억 원과 비교해 7.6% 늘었다. 건강보험이 62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51조2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총 국민부담액을 지난해 인구수(5178만1000명)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997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전년(27.3%)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또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연금·보험 관련 각 기관 전망 등을 통해 2024년까지의 국민부담액 추이도 분석한 결과 총 국민부담액과 1인당 국민부담액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 국민부담액은 2023년에는 608조6000억 원으로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한 뒤 2024년 63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올해 1068만 원, 내년 1120만 원, 2023년 1173만 원, 2024년 1218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부담률은 올해 27.6%, 내년 27.8%, 2023년 28.1%로 상승하다 2024년에는 28.0%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급속히 늘어난 국가채무에 더해 전 국민의 조세·준조세 부담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미래 청년세대는 빚과 세금 속에서 허덕이게 생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