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서울시가 꺼낸 카드는?

서울시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나올 1만여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대한 우회적 대응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입주자 모집과 분양 등 막바지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7월 29일)전까지 나올 물량은 모두 1만1000가구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지원 TF’를 운영해왔다"며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조‧굴토심의,사업시행‧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TF의 지원을 통해 현재 강서구 화곡1, 동작구 흑석3, 강남구 개포주공1 등 10곳의 정비구역(약 4000가구)규모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10개 구역(7000가구)이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울시가 말하는 1만1000가구는 이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시가 행정력을 집중해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예사로운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일각에선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대한 일종의 대응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해 지난 17일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가 열린 뒤 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특히 시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분양가 상한제 이전'을 강조한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회적 문제 제기로 읽힐 수 있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보한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이 빚어져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어려워졌다. 분상제나 HUG 분양가 책정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물량까지 옥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