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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암호자산은 재정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세금 징수가 불안해지거나 세금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한 해 동안 2배 넘게 증가했고, '비트코인' 단어 검색량은 '건강'보다 20배, '기후변화'보다 7배 더 많다. 브라질에서는 해외 증권에 100헤알을 지출할 때 가상자산에 25헤알을 투자했다. 아울러 게오르기에바...
    2023-12-14 12:00
  •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까지 총수입은 45조2000억 원 감소한 492조5000억 원, 총지출은 77조8000억 원 감소한 502조9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41조8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2023-12-14 11:00
  •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7.1%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비율 모두 2019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성원 기재부 재정정책총괄과장...
    2023-12-14 11:00
  • 밀레이 아르헨 신임 대통령의 첫 폭탄정책...페소 54% 평가절하
    밀레이 아르헨 신임 대통령의 첫 폭탄정책...페소 54% 평가절하
    공식 환율 달러당 800페소로 배 이상 뛰어정부 부처 수 절반으로 축소GDP 2.9% 달하는 정부 지출도 삭감IMF “정책 실패 후 대담한 조치” 환영 경제난과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충격요법을 예고했던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첫 번째 폭탄 정책을 내놓았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TV 연설을...
    2023-12-13 16:47
  •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이 정책은 재정지출 논란으로 2013년에 폐지됐다. 　출산율은 단어 그대로 그 해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났는지를 합계한 숫자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의 구성원이 됐는지를 말하는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할 저출산 정책은 재정지출 대비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가 아니다. 　해당 정책을 수혜한 아이와 가정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의 기본...
    2023-12-13 05:0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GDP 대비 12.3%, 2022년에는 14.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19년 평균 20.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2023-12-12 16:28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또한 예산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공세를 위해...
    2023-12-10 14:58
  •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데이터에서 기금의 집행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관리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는 지출 체계의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2023-12-09 06:00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의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2023-12-07 15:41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여기에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불균형을 고르게 만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을 비교해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6배를 기록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76배라는 의미다. 전년(5.83배)과 비교해 0....
    2023-12-07 13:05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건보 재정은 급속한 고령화와 급여항목 확대로 2028년 고갈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건보 곳간이 거덜 나고 있다면 이를 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거듭 피부양자 명단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다. 다만 집단적 저항과 반발을 부를 사안인 만큼 사려 깊은 손질이 돼야 한다....
    2023-12-07 05:00
  •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박 경제수석은 지난달 30일 신임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당일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났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 경제수석을 포함한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제수석은 작년 4월 21일 한은...
    2023-12-01 15:3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돈이 남아돌아도 예산에 넣으면 균형재정이 정한 부채 한도를 넘기에 이 가운데 일부만 지출할 수 있다는 아주 ‘웃픈’ 현실이다. 자민당은 감세와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정당이고, 녹색당은 부자증세와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시한다. 이 두 개 정당은 사민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 파트너다. 600억 유로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 전용에 합의한 것은 당시 자민당과...
    2023-11-30 05:00
  •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며 취약계층을 직접 타게팅한 선별적 지원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방식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2023-11-29 19:00
  • 푸틴, 25% 늘어난 러시아 예산안 서명…내년 예산 39%는 군비
    푸틴, 25% 늘어난 러시아 예산안 서명…내년 예산 39%는 군비
    관련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내년 한 해 36조6600억 루블, 우리 돈 약 534조5000억 원을 지출한다. AP통신은 “내년 재정 수입이 35조650억 루블(약 511조25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적자가 1조6000억 루블(약 23조2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최근 러시아 재정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2023-11-28 14:48
  •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째 하락…“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지속”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째 하락…“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지속”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월과 비슷하거나 다소 부정적인 대답이 우세했다. 현재생활형편CSI와 소비지출전망C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한 87, 111로 각각 집계됐다. 생활형편전망CSI와 가계수입전망CSI는 90, 98로 전월과 같았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향후경기전망CSI(72)만 2포인트 오르고 다른 항목은 하락했다. 항목별로 보면...
    2023-11-28 06: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도 필수적이다. 재정이 위기 상황이므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애 최적조합을 통해 노인빈곤 대책을 재구축해야 할 때다.
    2023-11-28 05:00
  • 채권 전약후강 커브플랫, PCE·금통위 대기속 30년물 입찰 소화
    채권 전약후강 커브플랫, PCE·금통위 대기속 30년물 입찰 소화
    지난주말 미국채 시장이 약세를 보였지만 이번주 미국에서는 연준(Fed)의 물가 기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이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고채 30년물 입찰은 무난히 끝났다. 다만 이와 관련해 장중 기술적 조정은 있었다. 기재부가 실시한 1조원 규모 국고채 30년물 입찰에서는...
    2023-11-27 16:54
  •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또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1순위 기준 ‘중앙정부’란 답변이 64.9%에 달했다. 이 밖에 미디어가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80.9%가 동의(매우 동의 48.9%, 약간 동의 32.0...
    2023-11-27 16:43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이외엔 기업 국유화, 공공의료·대중교통 등 공공지출 확대, 통제적 환율 정책 등이 꾸준히 시행됐습니다. 모두 페소를 ‘마구’ 찍어내면서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 정권 4년 만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 통화량은 2019년 1조7200억 페소(약 6조5000억 원)에서 올해 6월 6조200억 페소(22조7000억 원)로 3.5배 폭증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현금을 많이 푼...
    2023-11-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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