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기초지자체 20곳은 집행률 0%대, 개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나라살림연구소)

기초지자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18곳으로 전체 지자체(226개)의 절반을 넘는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20곳은 집행률이 0%대를 기록했다. 이에 감시, 통제, 정보공개, 성과 관리 모든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7477억 원이 배분됐으며 올해 6월 30일 기준 집행금액은 2809억 원으로 집행률은 37.57%에 불과하다.

또 집행률이 0%대인 지자체는 20곳이나 됐다. 집행액이 0원인 지자체는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양양군, 충남 금산군, 대전 동구, 대전중구, 경기 포천시, 강원 동해시, 경북 경주시 등 11곳이었다.

집행 실적이 있으나 집행률이 0%대인 지자체는 강원 화천군, 강원 태백시, 충북 제천시,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함안군, 대구 남구 경남 하동군 등 9곳이다.

연구소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업 성과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 내역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예산 과정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2022년에는 회계연도가 4개월 남은 시점인 2022년 9월 2일에 배정됐으며 2024년 배분액은 11월 6일에 지자체에 통지됐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운영기준은 9월 말에 하달되며 이에 따른 예산안 편성 및 조정이 이뤄진 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광역지자체는 5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10월부터 구체적인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이 이뤄짐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액 통지 시점은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불용시키더라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결산서상 이월 조서에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데이터에서 기금의 집행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관리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는 지출 체계의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