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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성장률 4.5% 전망…특별 채권 발행 등의 재정 역할 부각될 것”

이어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돼 있기에 규제 완화, 재정 지출, 유동성 지원 중심의 부양이 예상된다”며 “특히 재정적자율에 대한 영향 차단,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부채 분담 등을 위한 특별 채권 발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디플레이션, 부동산 불안, 경기 판단 위축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2024-01-18 16:5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에 정부 지출을 좀 자제하면서도 감세하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며 "결국 경제는 민간이 힘을 갖고 비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서 활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를 해서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2024-01-18 05:00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3.9% 감액에 이어 올해도 3.8...

2024-01-16 13:53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8조 원과 철도 8조1000억 원...

2024-01-16 09:01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과도하고 그릇된 지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심층적으로 보도되었다. 필자는 교육 참관 및 지도 현장에서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에다 아이들이 사용하지도 못할 목공 선반과 같은 장비들을 설치해 놓고 ‘학생사용금지’라는 푯말이 붙은 장면을 목격한 바 있다. 이처럼 보도되지 않은 교육예산 남용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교육예산이 국가재정에서...

2024-01-16 05:00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기업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부활 △장비 등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우대 세제 강화 등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도입된 자녀 세액 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2024-01-15 16:03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동기대비로는 33조1000억 원 개선된 것이지만 전월대비로는 12조7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11월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4조 원 증가한 1109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8월...

2024-01-11 10:00
팬데믹 비대면 특수 끝난 에듀테크, 대대적 비용 감축

에듀윌은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70억 원을 긴급 수혈받는 한편 작년 8월 임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공격적인 비용 감축을 진행했다. 이에 2022년 10월 874명이었던 임직원 수는 1년 사이 383명으로 56.2% 급감했다. 또 2022년 영업손실 규모가 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급증한 클래스101은 막대한 마케팅비 지출에도 매출마저 전년도...

2024-01-10 14:45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이번 전망의 특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인구 유형별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도 확대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올해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2024-01-10 13:05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暴自棄)/적자성 국가채무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 정부의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속담 / 쓰러져 가는 나무는 아주 쓰러뜨린다 잘될 가망 없는 일은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

2024-01-09 05:00
[시론] 성장·물가 사이 고민하는 美연준

당시 중동국가들의 금수 조치뿐 아니라 과도한 재정지출, 금 본위 화폐제 철폐, 물가 통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이를 제압하고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는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당시 미국 닉슨 행정부의 압박 등에 밀려 인플레이션이 살짝 약해지는 시그널을 확인한 후 빠른...

2024-01-09 05:00
중국 재정부장 “재정적자 비율 합리적 수준, 올해 정부 지출 늘린다”

란 부장은 “우린 전반적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지난해 국가 재정적자 비율은 3%에서 3.8%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리고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 국가 전략 기술 과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또 새로운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제조 클러스터 개발을 지원할...

2024-01-04 16:52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4-01-04 12:09
“베이비부머 세대의 모바일금융 유입 가속화…저축여력 차이 커졌다”

월 가구 소득 중 소비, 대출상환 등의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저축 가능액’으로 간주할 때, 소득의 절반 이상이 남아 저축 여력이 큰 소비자는 28%를 차지했다. 지난해(25%)보다 소폭 증가해 가계 재정의 청신호를 나타낸 듯 했지만 소득의 1/3이 채 남지 않아 저축 여력이 낮은 소비자(35%) 또한 지난해보다 같은 비중으로 증가해 가계 재정의 양극화를 보였다. 대출을...

2024-01-04 08:00
진승호 KIC 사장 “글로벌 리딩 국부펀드 도약 기틀 마련할 것”

그는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최근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며 그간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웠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새해 들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부의 확장 재정 지출 등에 따라 급격한 경기 하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진 사장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긴축 완화, 인공지능(AI) 및 기후 변화 관련 신규 투자 등에 힘입어...

2024-01-02 13:30
[뉴욕인사이트] 2024년에도 강세장 이어갈까…“가장 큰 위험은 금리 실망감”

내년 11월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재정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약세장 전망도 나온다. 미국 시장정보 제공기업 ‘바이탈 날리지’의 설립자인 아담 크리사폴리는 메모에서 “증시가 직면한 가장 큰 실제 위험은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보다 금리를 많이 인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세가...

2024-01-02 10:30
이스라엘 재무부 “전쟁 최소 2월까지…추가 비용 18조 원 필요”

템킨 부국장은 내년의 예산 지출이 종전의 5137억 셰켈에서 5621억 셰켈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 재정적자 규모도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보다 크게 증가한 5.9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이스라엘의 재정적자 규모가 750억 셰켈에서 1140억 셰켈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템킨 부국장은 “다른 비용을 줄이거나 예산을 늘려야 할 것”...

2023-12-26 08:21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로베이스방식(zero-base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여 이전까지 30%를 상회하던 재정지출증가율(통합재정 기준)을 10% 내외로 안정시키는 등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1980～1982년 중에 연평균 27%대에 달하던 총통화증가율을 국내경기...

2023-12-26 05:00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3조98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300억 원을 출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회복·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2023-12-21 17:53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소상공인·농어민·청년·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연구개발(R&D)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

2023-12-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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