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 처음으로 넘어, 재정건전성 우려

▲2022년도 공공부문 부채. (기획재정부)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4년 연속 증가했다. 정부 확장재정에 따른 국고채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의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53.5%를 기록해 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3.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보면 2022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는 1157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90조9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53.5%로 전년대비 2.2%포인트(p)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고채 같은 채무증권이 943조8000억 원, 융자 등 차입금이 119조9000억 원, 기타 미지급금 등 93조5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정부 부채에서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61조4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73.5%로 전년대비 4.9%p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7.1%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비율 모두 2019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성원 기재부 재정정책총괄과장은 "선진국은 2021년 이후 부채비율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효과"라고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84조3000억 원에 달하는 국고채 증가 탓이다. 국고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그만큼 정부가 확장제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77조7000억 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한전 및 발전 자회사에서만 46조2000억 원이 늘었고 한국가스공사도 17조1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일반정부 부채 비율(53.5%)은 처음으로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53.1%)을 넘어섰다. 11개 비기축통화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의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과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이다. 다만 다른 국가는 실적과 전망치가 섞여 있어서 바뀔 수도 있다.

정부는 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채무성질별로 보면 장기부채가 87.5%, 고정이자율이 99%, 국내채권자가 82.2%로 비중이 높아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채가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공공부문의 경우는 재무관리계획을 지속 추진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