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태평양억지구상’에 2조4000억 투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부통령 시절인 2013년 12월 4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 AP뉴시스

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군 입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미국 의회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태평양억지구상’을 신설하고 지원금 22억 달러(약 2조3892억 원)를 배정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접근 방식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로 구상됐다.

구체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의 방어 태세와 주변국 동맹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러시아로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럽억지구상’이 밑거름이 됐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세력 확장이 미국의 군사·경제·기술적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국방예산안에 억지구상뿐 아니라 지적 재산 보호와 세계은행의 중국 접근 제한, 홍콩 인권 침해 방지 등의 조항들이 포함된 이유다.

마이클 오핸런 국방전문가는 “중국이 또 다른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이로 인해 바이든 당선인은 도전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예산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많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세부사항이 많지 않아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 전략에 대한 충분한 재량권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의원들이 중국에 적절한 수준의 관심과 지원이 전달되도록 신경을 분명히 쓰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회는 ‘전진하라’는 신호를 예산안을 통해 보내고 있다”고 평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예산안엔 국방부가 주한미군 주둔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낮출 시 최소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할 것을 명시했다. 그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 주장에 반대해온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안을 토대로 국방부 장관은 내년 2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WP는 “이번 억지구상의 예산은 수년 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고서에서 의원들은 2022 회계연도에 구상 자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