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률 또 인상]업, 공무원, 공기업 장애인 고용 ‘더딘 걸음’… 그 이유는

해가 갈수록 장애인 고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시너지 효과가 큰 국가와 공공기관, 대기업의 경우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지차체의 공무원직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2.52%, 2012년 2.57%, 2015년 2.63%로 고작 0.11%포인트 증가했다.

비공무원직의 경우 2012년 2.75%, 2015년 2.51%로 오히려 0.24%포인트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기업 또한 3.21%에서 3.18%로, 준정부기관은 3.41%로 3.37%로 줄어들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증가세는 2012년 2.80%에서 2013년 2.81%로 0.01%포인트 증가에 그쳐 국가, 지자체(0.06%포인트), 민간기업(0.12%포인트)에 비해 유독 인색한 양상이다.

민간기업 중 시너지효과가 큰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2012년 1.84%, 2013년 1.90%로 같은 기간 100인 미안 기업 등 타 기업집단이 1% 안팎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장애인 고용효과가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부의 고용율이 낮은 것에 대해 아직까지 사실상 벌금제인 부담금을 고용보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단 부담금을 일종의 운용비용으로 치부하려는 의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