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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속으로] 코로나19와 기업실적
    [자본시장 속으로] 코로나19와 기업실적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의 하락은 1월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며 준비만 되어 있다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최근의 변동성 확대는 두렵지만, 린치가 “깊은 시장 조정이 없었다면, 장기 투자자 대부분이 높은 수익률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용기를 내야 할 때다. 지난주 MSCI...
    2020-03-11 18:12
  • [자본시장 속으로]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자본시장 속으로]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긴 안목을 가지고, 보다 선진적인 자본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며 업의 영역을 넓히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길밖에 없다.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 주장은 직접적으로 2014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중대한 이익(Material Interests)...
    2020-03-04 17:37
  • [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시장이 투명해야 하는 이유
    [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시장이 투명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 작년부터 라임자산운용에서 만든 펀드상품이 폰지(Ponzi)사기가 아니냐라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폰지상품은 자본시장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금융투자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물론 라임자산운용의 상품이 폰지사기였는지 아닌지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상품의 구조나 설계의...
    2020-02-26 18:17
  • [자본시장 속으로] 지배구조ㆍ책임투자 용어와 번역의 문제
    [자본시장 속으로] 지배구조ㆍ책임투자 용어와 번역의 문제
    이미 지난해부터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200여 개의 상을 획득하며 이번 수상 가능성의 전주곡을 화려하게 울렸지만, 자국 영화의 점유율이 90%를 육박하는 미국시장에서도 최고의 영화로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한국인들은 짜릿한 자존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영화는 전 세계적인 이슈인 빈부 격차에 대한 풍자, 감독이 직접 쓴 콘티, 군더더기 없는...
    2020-02-17 17:36
  • [자본시장 속으로] 가상 현실의 시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자본시장 속으로] 가상 현실의 시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화면 속 나와 가족들은 행복해 보였고, 들떠 있었다. 영화처럼 흘러가는 장면들은 그때 그 장소에 나를 있게 했다. 낡은 캠코더 덕분에 떠올린 행복한 순간이다. 아이들은 어릴 때 재롱으로 효도를 다 한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돌잡이 장면에서 잠시 화면을 멈췄다가 돌렸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활짝 웃고 계셨다. 어머니는 아이 앞에 연필과 1만 원권을 은근히...
    2020-02-12 18:06
  • [자본시장 속으로] 어디까지가 ‘업무상배임’인가?
    [자본시장 속으로] 어디까지가 ‘업무상배임’인가?
    그렇지만, 배임죄의 추상적인 요건이나 애매한 해석 등으로 인해 기업가의 도전정신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처지이다. 이제는 상장법인의 경영진이나 사업가들을 부당하게 옥죄고 있는 업무상배임죄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돼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회사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이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면 비록 그...
    2020-01-29 17:19
  • [자본시장 속으로] 짜장면과 단무지
    [자본시장 속으로] 짜장면과 단무지
    교토 니시키시장의 츠케모노 가게에서 보았던 다꾸앙은 우리 단무지보다 색이 더 진하고 겉면도 할머니 손등처럼 쪼글쪼글 주름이 잡혀 있다. 우리 단무지는 아삭하지만 일본 다꾸앙은 쫄깃하다. 짜장면도 중국의 자장면에서 유래했다. ‘자장면’은 장을 볶은 면이란 의미로, 산둥(山東)과 베이징(北京) 곳곳에서 자장면 전문점을 볼 수 있다. 몇 년 전 베이징에서 처음...
    2020-01-15 18:00
  •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여길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현실 대비 법 제도의 오해와 공백 등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온당한 인식과 정서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개선된 현실을 만들어 낼 거란 믿음이 있어서다....
    2020-01-08 17:43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증선위)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감독원의 고발권한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부당하다. 수표가 부도나면 은행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고발을 하는데, 하물며 엄중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거친 금감원 고발에 대해 증선위 허가를...
    2020-01-02 09:35
  •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바라보는 법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관할 조직이 다를 뿐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 또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성규범(Soft Law)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과 관련된 사례들도 그랬다. 일반적으로 연성규범이란 국회 또는 정부기관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시행령(경성규범, Hard Law) 등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세부...
    2019-12-18 18:24
  • [자본시장 속으로] 검찰 금융조사부 폐지, 재고돼야 한다
    [자본시장 속으로] 검찰 금융조사부 폐지, 재고돼야 한다
    그리고 금감원 발족 후에는 자본시장조사국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전담하고 있고, 금감원 직원들도 검찰 특수부, 금융조사부 등에 파견근무를 해오는 등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과 금융조사부는 30년 이상 유기적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관계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린다는 것은 국가 조직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금융범죄...
    2019-12-11 17:50
  • [자본시장 속으로] 바이오산업의 두 도시 이야기
    [자본시장 속으로] 바이오산업의 두 도시 이야기
    팔아 자본을 축적하는 이 과정은 바이오테크 기업의 성장 방정식을 만들었다. 국내 바이오산업은 1992년 국내 최초의 바이오 벤처인 한국생공(현재 바이오니아) 설립을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매년 20~30개의 바이오 벤처기업이 설립되다가 2000년에는 전 세계적인 닷컴 버블의 영향으로 200개가 넘는 기업이 시장에 진입했다. 이후 바이오산업은 황우석 사태...
    2019-11-27 13:56
  • 유상호 부회장, 금투협 회장 선거 불출마 선언…후보군 안갯속
    유 부회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업계 동료분들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애정을 갖고 계신 주변의 많은 분으로부터 금융투자협회장 출마 권유와 격려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회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미약하나마 계속 힘을 보태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번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유명을 달리한 고(故) 권용원...
    2019-11-25 17:12
  • [자본시장 속으로] 금감원과 감사원
    [자본시장 속으로] 금감원과 감사원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면서 낯선 것들 중 하나가 감사원 감사였다. 검찰 재직 시절에는 감사 나온 감사원 직원을 본 적도 없고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감원에 있어 보니 감사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갑 중의 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지도 않는데 왜 감사원 감사를...
    2019-11-20 17:21
  • [자본시장 속으로] 2020년 미리 보기
    [자본시장 속으로] 2020년 미리 보기
    소비가 양호하였던 것은 고용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저금리, 저물가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투자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로 그렇지 못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그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소비가 양호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되면서 과도하게 줄어든 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중...
    2019-11-13 17:40
  • [자본시장 속으로] 이론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조화
    [자본시장 속으로] 이론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조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실무들을 다루다 보면 다양한 사례들을 생생하게 경험한다. 각양각색으로 법과 도덕의 경계, 이론과 현실이 충돌, 우선순위의 문제, 법령 간 균열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민에 종종 휩싸이기도 한다. 횡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 4년의 확정 판결받았던 한 오너는 옥살이 도중 ‘특별사면’을 얻어...
    2019-11-06 18:07
  • [자본시장 속으로]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자본시장 속으로]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회사채나 주가 등락에 따라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늘 보는 일이다. 그렇지만, 주가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든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경우란 없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로지 투자자에게 있다. 물론, 주식에 투자할 때...
    2019-10-23 16:42
  • [자본시장 속으로] 글로벌 경기를 보는 세가지 요인과 투자 전략
    [자본시장 속으로] 글로벌 경기를 보는 세가지 요인과 투자 전략
    다른 하나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일명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책금리 인하의 동조화 현상의 배경에는 현시점이 글로벌 경기 부양 필요성과 금융시장 안정 필요성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2019-10-16 17:28
  • [자본시장 속으로] 핵심가치와 확실성의 철학
    [자본시장 속으로] 핵심가치와 확실성의 철학
    원칙을 세우려면 본질적인 접근이 중요한데, 자본시장의 냉정한 ‘현실’에서 ‘당위’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은 속성상 다른 어느 시장보다 유난히 확실성을 추구하는 시장이다. 좋지 않은 루머가 사실로 밝혀지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현상이 흔히 발생한다. 사실로 확인된 악재가 불확실성보다 오히려 낫다고 보기...
    2019-10-09 17:07
  • [자본시장 속으로] 중동에서 불어오는 달콤한 기회
    [자본시장 속으로] 중동에서 불어오는 달콤한 기회
    하지만 시장 예상과 달리 시설 복구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아람코 측은 9월 말까지 손실된 석유 생산능력(570만 배럴)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람코의 언급은 성공적 IPO를 위한 방어적 태도일 뿐, 실제로 가동 회복의 지연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파이프라인ㆍ저장시설ㆍ탈황설비 등 피격 시설들의 복구 기간에 의구심이...
    2019-09-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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