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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자본시장법상 증권범죄에 대한 최고의 조사기구로서 많은 전문인력과 노하우,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업공시, 회계 부서와의 연계로 고급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 금감원이 강력한 수사권까지 갖게 된 셈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부서는 그 존재만으로 금융기업이나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수사권까지 가졌으니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2019-09-18 17:02
  • [자본시장 속으로] 규제 완화, 멈출 수 없다
    [자본시장 속으로] 규제 완화, 멈출 수 없다
    최근 자본시장에는 파생상품연계증권(DLS) 관련 손실이 이슈화되고 있다. 문제가 된 DLS는 독일 국채 10년물과 영국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것인데 갑작스러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원금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 상품은 만기 때까지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3~5%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면 상당 부분의 원금을...
    2019-09-05 17:41
  • [자본시장 속으로] 키워야 나눌 수 있다
    [자본시장 속으로] 키워야 나눌 수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라지고,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자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지고 있다.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기업도 경력직만을 선호할 뿐, 신규 고용에 소극적이다. 노력해도 기회를 잡기 힘든 세상에서 ‘국민 정서를 건드렸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조국 후보자의 반론은 분노를 사게 된 것이다. 분배의...
    2019-08-28 17:35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는 간혹 어색한 법률용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조문에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사족이다. 아마도 미국 입법례(any person who shall…)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금감원 재직 중 법령에 관한 보고서를 읽다 보면 부적절한 법률용어들이 많았는데 자본시장법의 어색한 표현들은 금감원 직원들의 작품인 것으로...
    2019-08-07 18:12
  • [자본시장 속으로] 어려울 때 되새겨보는 금융의 역할
    [자본시장 속으로] 어려울 때 되새겨보는 금융의 역할
    국내 주식시장에는 기업의 실적 하향이 이어지면서 주가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ER(주가대비 주당순이익 배율)가 상당히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주가 대비 주당순자산 배율인 PBR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도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시장에...
    2019-07-31 17:59
  • [기업회생 보고서] 솔라파크코리아, 中 저가 공세에 빚이 된 빛…美·새만금서 '재기의 빛'
    [기업회생 보고서] 솔라파크코리아, 中 저가 공세에 빚이 된 빛…美·새만금서 '재기의 빛'
    태양광 시장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음에도 재무제표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말았다. 빛은 빚이 됐고, 회생법원을 찾고 말았다. 어둠 속으로 아예 사라질 뻔했던 솔라파크코리아, 위기를 딛고 일어나 빛으로 빚을 갚으려 한다. 위기가 감지된 건 2011년. 차츰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해 흠집이 생겼다. 단가가 폭락해 2010년 1W(와트) 당 3달러에 거래됐던...
    2019-07-31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기업지배구조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속으로] 기업지배구조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시장효율성 이론으로는 기업가치가 곧바로 주주가치에 반영돼야 하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경영권과 주주권은 힘의 균형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한국은 대체로 주주권이 열위에 있다. 적어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함께 성장해야 자본시장도 지속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역동적 균형을 추구해야 할 일이다. 결국 철학의 문제다.
    2019-07-24 18:01
  • [자본시장 속으로] 힘의 역사는 바뀐다
    [자본시장 속으로] 힘의 역사는 바뀐다
    보고 배운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본인의 특성은 지식 자본의 축적으로 연결되었고, 서구의 기술이 일본화되면서 사회의 발전은 당연히 따라왔다. 일본이 서구를 받아들이고 극복했듯이, 한국도 일본을 극복해가고 있다. 현대차는 미쓰비시의 기술을 토대로 시작했지만 이제 자체 엔진 기술로 성장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일본 기업과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세계를...
    2019-07-17 17:58
  • [기업회생 보고서] 춘천시민버스, 시민이 품은 향토기업...‘춘천의 발’로 새출발
    [기업회생 보고서] 춘천시민버스, 시민이 품은 향토기업...‘춘천의 발’로 새출발
    대한·대동운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춘천시민버스란 새 로고로 전면 교체가 되면 춘천시 어디에서도 대한, 대동의 글자를 볼 수 없게 된다. 60년의 세월은 이제 과거에 남기고 협동조합이 주인인 시민버스로 재탄생하면서 버스는 다시 달린다. 실질적인 부채는 상환했으나,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부채는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빚을 남겼던 대한·대동운수...
    2019-07-17 05:00
  • [자본시장속으로] 금감원은 조자룡이 아니지 않은가
    [자본시장속으로] 금감원은 조자룡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국내외 자본시장의 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금융시장이나 금융기업의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으므로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 프로세스도 그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데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금융업무 자체의 보수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검사, 제재 프로세스에 대한 금감원의 일관된 철학이나 원칙이 부재한 것이 결정적...
    2019-07-03 17:33
  • [자본시장 속으로] 혁신과 유연성, 그리고 경쟁력
    [자본시장 속으로] 혁신과 유연성, 그리고 경쟁력
    미중 무역분쟁이 패권전쟁 양상으로 확산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후 6월 28·29일 개최되는 G20 회의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양국 정상이 만나 무역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2019-06-26 18:18
  •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자본주의 사회는 당위보다는 이익이 먼저다. 도덕을 현실적 유용성에 따라 나오게 하는 것이 고급 정책이다. 시대가 바뀌며 민법과 형법의 영역을 확연히 구분하는 한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2011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그 적용은 지난 8년간 거의 없었다. 배상액이 적으면 소송의 실익이 적어 ‘고작 이 금액을 받으려고...
    2019-06-19 17:33
  • [자본시장 속으로] 짜장면의 지혜
    [자본시장 속으로] 짜장면의 지혜
    배달(倍達)의 민족은 짜장면을 좋아한다. 외식이든 배달(配達)이든 최우선 순위의 음식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사랑하는 짜장면을 한국식으로 만들어 미국에서 팔았다. ‘현지에서 먹힐까?’라는 프로그램은 스타 셰프 이연복을 앞세워 한국식 짜장면을 파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짜장면이 원래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2019-06-12 17:53
  • [자본시장속으로] 시세차익과 ‘유죄 추정의 원칙’
    [자본시장속으로] 시세차익과 ‘유죄 추정의 원칙’
    그런데 이상하게도 증권시장과 자본시장에서는 ‘투자 이후 시세차익이 생기면’ 바로 유죄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본래 자본시장은 금전적 이득에 따라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높고 이 같은 추세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다.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 이타(利他)적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금전적 이득을 보았다면 조지...
    2019-05-29 17:31
  • [자본시장 속으로] 변동성 확대와 대응 전략
    [자본시장 속으로] 변동성 확대와 대응 전략
    미중 무역분쟁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뉴욕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도 하락이 지속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한 점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연관되어 외국인들도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2019-05-22 17:35
  • [자본시장 속으로]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책임
    [자본시장 속으로]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책임
    또한 매일 숫자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본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신뢰의 근간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최근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다. 우선 2019년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정관 변경 안건 상당수가 ‘외부 감사인 선임’에 대한 것이었다. 외부 감사인 선임 시, 회계법인이 대표이사나...
    2019-05-15 17:58
  • [자본시장 속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자본시장 속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자본주의는 투입 대비 이윤이 남아야 증식되는 구조이다.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은 결국 저임금의 노동자에 의존했던 것이다. 농경사회의 생산이 노동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산업자본기의 생산은 자본이 노동을 포획하여 자본의 생산성을 높여 간 기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본의 생산성이 예전 같지 않다. 정부 정책과 발맞춰 성장해 온...
    2019-05-08 17:45
  • [자본시장속으로] 금감원의 진정한 위상과 역할
    [자본시장속으로] 금감원의 진정한 위상과 역할
    금융시장의 건전한 감시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원장이나 임원이 바뀌면 매번 시스템이나 부서 명칭을 바꾸는 데 더 골몰한다. 기사거리가 될 만한 업무만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잘것없어 보이지만 지금 당장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업무를 충실히 처리하는 데서 감독원의 신뢰와 권위는 시작된다.
    2019-05-01 17:33
  • [자본시장 속으로] 장기와 단기 사이
    [자본시장 속으로] 장기와 단기 사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작년 말 크게 조정받아 전 고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 연준도 정책기조를 경기순응적 입장으로 전환했다. 장기사이클이 당장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언젠가는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다. 단기적 사이클을 보면 이머징 경제를 중심으로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하고 있다. 가장 먼저...
    2019-04-24 17:22
  • [자본시장 속으로]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주주총회
    [자본시장 속으로]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주주총회
    자본시장법은 이들에게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자금의 운용을 맡은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 정도로, ‘투자자를 위해’ 자금을 운용하고 활동할 의무다. 전자를 선관주의 의무, 후자를 충실 의무라고 부른다. 법률 용어라 어렵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그룹의 지시나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객의 수익을...
    2019-04-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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