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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파일 4000개 삭제 후 퇴사한 직원…500만 원 벌금형
    회사 파일 4000개 삭제 후 퇴사한 직원…500만 원 벌금형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2024-01-10 09:17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여야 주요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별법의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재옥...
    2024-01-09 17:46
  •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09 15:05
  • 금감원, 사전요구자료 재정비…금융사 요구자료 최대 78% 감축
    금감원, 사전요구자료 재정비…금융사 요구자료 최대 78% 감축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전요구자료 중 활용도가 낮거나 대체 가능한 27개 업종의 46개 사전요구자료 서식 요구항목 총 1988개 중 427개 요구자료 항목을 삭제했다. 더불어 검사주제에 따라 사전요구자료 서식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요구자료 간소화 효과와 더불어 검사 효율성 제고도 꾀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전요구자료 서식...
    2023-12-26 12:00
  • 금감원, 금융사 검사 효율 높힌다…사전요구자료 간소화
    금감원, 금융사 검사 효율 높힌다…사전요구자료 간소화
    금감원은 27개 업종, 46개 사전요구자료 서식의 요구 항목 총 1988개 중 427개 항목(21.5%)을 삭제했다. 또한,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를 검사 주제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상호금융(농‧수‧신협)에 대한 사전요구자료 서식은 1개에서 5개(일반현황, 자산건전성 분류,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동일인...
    2023-12-26 12:00
  •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발전 방향 모색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발전 방향 모색
    아울러, 신청인의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성인에 비해 서비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게시물 삭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응하여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제출 자료에 대한 예시를 보강해 보다...
    2023-12-12 17:30
  •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 B사의 인사·회계담당 부장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자, 회사의 인사평가정보, 인사기록카드, 임금테이블 등 임금 정보 일체와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를 삭제해 버리고 잠적했다. B사는 비위가 있는 부장에 대해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사 인사 및 노무관련 자료가 없어져 당장 이달 직원들의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할지부터 막막해졌다. A사와 B사...
    2023-12-11 05:00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휴대전화에도 없던 자료, 클라우드에 있었다 자생간첩 중 일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비해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거나 사진 등 주요 자료를 휴대전화가 아닌 클라우드에 보관하기도 한다. 검찰 내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수년 전 이적단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2023-12-10 06:00
  •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국방부는 합참에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전날 밤 이 씨가 사망했는데도 생존 상태인 것처럼 작성한 안내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이 씨 생존 시에는 하지 않았던 신변 안전 보장 대북 전통문을 띄웠다. 대국민 사기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안보실은 ‘자진 월북’ 정황이란 것을 언론을 통해 전파했다. 국정원은 지켜만 봤다. 해경은 9월 24일 “이 씨의 자진...
    2023-12-08 05:00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김소연 변호사는 2019년 8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일본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부부는 이 같은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김 변호사가 위자료 200만...
    2023-11-30 16:08
  • 이수정 교수, 황의조 측 '기혼 방송인' 발언에…"협박하듯 공개, 2차 가해 행위"
    이수정 교수, 황의조 측 '기혼 방송인' 발언에…"협박하듯 공개, 2차 가해 행위"
    이에 다음날인 23일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동의 없이 촬영했으며, 교제 중에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영상을 갖고 있다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황씨 쪽의 입장문은 유죄 인정 자료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1-25 18:19
  • 최초의 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최종협상, 내년 11월 부산 개최 확정
    최초의 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최종협상, 내년 11월 부산 개최 확정
    규제 대상 선정 방법과 기준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중국·이란은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두고서도 선진국은 지구환경기금(GEF)이나 세계은행(WB) 등 기존 기구를 통하자는 입장,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오염 분담금을 신설하고 별도 기구를 세우자는 입장으로 나뉘고...
    2023-11-20 11:37
  • “이날만 되면 온 나라가 올스톱”...외신이 바라본 한국 수능 문화는
    “이날만 되면 온 나라가 올스톱”...외신이 바라본 한국 수능 문화는
    또 정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사교육 지출은 전체 가계 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계 사교육 지출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수능 시험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킬러문항’을 삭제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ST)는 올해 달라진 킬러문항 삭제에 주목했다. ST는 “한국은 킬러문항이 지나친 사교육을 유발할 수...
    2023-11-16 10:48
  • '80대 건물주 살해' 30대 주차관리인 구속…'교사 혐의' 모텔 사장은 영장 기각
    '80대 건물주 살해' 30대 주차관리인 구속…'교사 혐의' 모텔 사장은 영장 기각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확보되었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현저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12일 오전 10시경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23-11-15 19:39
  • 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네티즌들은 해당 글이 김연경을 염두에 두고 올린 게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앞서 이다영은 8월 프랑스 출국을 앞두고 김연경과의 갈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그는 김연경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거나 김연경을 ‘성희롱, 왕따, 직장 폭력, 갑질 가해자’라고 주장해왔다. 9월에는 김연경과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다정한...
    2023-11-07 17:09
  •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현행 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 가운데 ‘위원장은 인사위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2023-10-30 14:24
  • SKT, ‘클라우드 레이다 2.0’ 출시…37.2% 비용절감 효과 입증
    SKT, ‘클라우드 레이다 2.0’ 출시…37.2% 비용절감 효과 입증
    자원 삭제로 약 25%를 절감했다. 또한, 자원 사용량과 요금제 분석을 통해 약정할인 조건을 대폭 변경하여 약 16%를 절감했다. 레이다 2.0의 또다른 강점은 그동안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행해온 클라우드 비용 및 자원분석 자료를 레이더 2.0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객사는 17종의 다차원 비용분석 정보와 15종의 과금 리포트를 클릭만으로...
    2023-10-18 10:03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에게 자신이 사용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거센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민주당 인사들이 옥중서신을...
    2023-10-13 17:48
  • 이·팔 전쟁에 가짜뉴스 쏟아지는 ‘엑스’…머스크도 가담
    이·팔 전쟁에 가짜뉴스 쏟아지는 ‘엑스’…머스크도 가담
    주말 동안 엑스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약 10조8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백악관 보도자료가 공유됐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들이 해당 문서를 빠르게 퍼트리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하지만 해당 보도자료는 7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자료를 수정한 가짜 문서였다. 하마스에 붙잡힌 이스라엘...
    2023-10-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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