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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그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A 씨는 업체를 다시 찾아가 영수증에 적힌 ‘이재환 부사장 스페셜 영상’ 문구를 삭제한 뒤 새로운 영수증을 받아 감사실에 증빙 자료로 제출했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것”이라며 “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있던 감사실은 A...

2024-03-21 05:00
환자 대신 '제자 지키기'...전체주의로 가는 의사협회

그런데 성균관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같은 날 밤 교수회의·설문 결과 자료를 배포하면서 홍 회장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이런 교수단체의 ‘제한적 소통’은 ‘의사 악마화’에 대응하는 일종의 방어기제로 읽힌다. 특히 교수들은 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무리한 증원’, ‘일방적 증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2024-03-20 15:58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이에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하므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보내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고소·고발인이...

2024-03-18 18:19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2019년 10월 비정규직 감축 등 정책에도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 명 급증하자, 통계청은 애초 내용을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문구를 넣었다. 검찰은 통계청 작성 자료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당시 대통령실이 통계청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 서술정보를 왜곡해 자료 작성‧배포를 지시했고, 통계청장은 직접...

2024-03-14 14:00
핀크,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조회 서비스 제공

앞서 이달 12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들이 연체 금액을 모두 갚으면 이들의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해주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이 시행됐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연체건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거나, 대위변제(대출자가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금액) 등의...

2024-03-14 08:43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집중 신고기간 중 워크넷에 익명신고 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6월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업 사업장 등...

2024-03-13 12:00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진상조사와 경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련 증거 자료를 모으고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죠. 현재 해당 카페에서 A 씨 관련 게시물들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A 씨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카페 운영자는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 카페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온다”...

2024-03-07 16:38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현재 해당 카페에서 A 씨 관련 게시물들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김포시는 이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진상조사와 경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카페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는 현재 관련 증거 자료를 모으며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 중이다. 한편, A 씨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카페 운영자는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 카페가...

2024-03-07 06:34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노 변호사는 “현장 담당자들이 서류 위조나 삭제, 소급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작업중지 명령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 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재해자 지원 및 유족합의, 언론 대응 및 창구 일원화, 논리적인 관련자 조사를 위한 대응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서경...

2024-03-03 10:45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은 "1심 법원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2024-02-29 17:28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의사,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테러나 다름없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의사들은 어떤 경우라도 아픈 국민 곁을 지켜야 하고,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올바른 지적이다. 의대 증원은 막을...

2024-02-20 05:00
사직 전 인수인계 자료 지우라는 글까지...의료계 혼란 고조

한 변호사는 해당 공지글에 대해 “기업 직원이 출근해서 회사 컴퓨터로 만든 자료는 모두 기업 소유”라며 사직과 함께 기업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기업 직원 역시 “사기업에서 저렇게 했다가는 바로 고소당한다”라며 “그게 개인 자료냐. 누가 봐도 후임이 활용할 수 없도록 (지운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글을 본 한 시민은 19일...

2024-02-19 11:08
[특허, 톡!] 주목되는 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

뉴욕타임스는 저작물 불법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저작물을 사용하는 AI 챗봇 모델과 훈련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오랫동안 널리 쓰인 판례로 뒷받침되는 공정 이용”이라고...

2024-02-14 18:47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한편 김 전 대표가 2018년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김 전 대표가 자료 삭제에 동의했다거나 증거인멸교사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은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5일 대책회의 직후 이왕익 삼성전자 전...

2024-02-14 15:24
2월 금통위 앞둔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 고민 깊어져

1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란 문구가 삭제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미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는 발언을 하는 가운데 물가가 여전히 안정되지 않아 금리 인하 신중론이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미 연준은 31일(현지시간)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횐(FOMC)를 열고 정책금리(5.25~5.50%)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2024-02-01 15:35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만큼,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2024-01-25 16:20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은 삭제돼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조항 등 5개 법안만 통과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우선 통과되는 게 목표였다"라며...

2024-01-24 19:45
"하룻밤 만에 자취 감췄다" 이재용 사칭 SNS 계정에 무슨 일이?

45만 팔로워 이재용 팬페이지 인스타그램 삭제돼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 4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갑자기 사라졌다. 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해당 계정이 없어진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이재용 회장 팬페이지를 자처한 인스타그램 계정(@jaeyong3831)을 접속하면 '클릭하신...

2024-01-24 14:50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인터넷 개인휴대기기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불법 촬영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피해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 자료 채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먼저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 정보...

2024-01-15 10:37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달려 삭제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포털을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개인정보포털을 통해 해당 게시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과 지원방법 △접근배제 등 요청 △결과 확인 및 모니터링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2024-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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