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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사건, 도 넘지 마라"

이어 "사실이 바뀐 건 단 하나도 없다. 자료가 삭제됐다고 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SI 첩보를 볼 수 있다고 돼 있고 자료를 삭제한 것도 없다고 수차례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한 군인, 정보 분야에 헌신한 공무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치보복으로 쓰는 건 대단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2-12-01 15:59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29 13:51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그러나 서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

2022-11-24 10:49
공동저자에 자녀 이름 올린 대학교수…법원 "연구 참여 제한 정당"

성대연구윤리위원회는 "자녀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바지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실험의 실질적 연구자로서 데이터 획득, 분석, 해석에 이바지한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의증이 약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2021년 A 교수에게 연구 참여제한 3년과 연구비 504만 원 환수처분 사전 통지했다. A 교수는...

2022-11-21 07:00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A 씨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사무실 컴퓨터에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 7일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누구보다 황망해 하고 있을 가족분들께 경찰 조직을 대표해...

2022-11-13 14:07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전 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일시 석방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2022-11-08 11:31
“결혼정보회사 소개팅 남성, 더치페이 거부하자 무차별 폭행”

자신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자 A 씨는 글을 삭제했다. 이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C 씨는 6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글을 올려 억측과 악성 댓글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C 씨는 “술을 마셨는데, 남자가 많이 취해서 언니는 그만 마시자며 한 병 남은 술을 취소하자고 했다. 남자는 언니 말을 무시하고 한 병을 더 깠다고 한다”며...

2022-11-07 14:49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서 전 실장도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하며 당시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2022-10-27 14:08
국정원 "국정원장 첩보 삭제 지시는 없어…본인 임의 삭제는 가능"

이어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에서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국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2022-10-26 21:35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지난 8월 중학생 B군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조롱하며 편의점 점주를 때려 8주 중상을 입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CCTV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을 폭행했다. 이처럼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흉포화하는데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빈발하면서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한 살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올해...

2022-10-26 16:19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애경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 원,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경 등 3개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2022-10-26 12:00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외교부 직원 거짓말…처벌 받을까

2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를 찾은 지난해 9월 14일, 유실물종합관리 시스템인 ‘LOST112’에 습득물 신고는 없었다. 앞서 지난 17일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글이 올랐다.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벙거지로, 판매자 A씨는 이...

2022-10-24 13:10
[현장에서] 문제는 '정책'인데…정부는 홍보·언론 탓만

그저 언론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취지를 오해·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은 기껏해야 해명자료 배포, 보도 정정·삭제 요구뿐이다. 그 강도가 높아진다면 결과는 ‘보도 통제’다. 이게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일까. 아직 임기가 4년도 더 남았다. 이제라도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따져보길 바란다.

2022-10-23 13:36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ㆍ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록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ㆍ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 역시 13일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2022-10-21 11:11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2-10-18 13:12
김남국 의원 ‘동성애자 데이팅앱’ 알람 해프닝…“스캠피싱 실태 조사”

그러면서 “지난달 10일 자로 관련 범죄의 현황과 통계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앱을 이용한 스캠 범죄만을 따로 구분한 통계 자료가 없었고, 구체적인 실제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국감 소재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라며 “이후 앱 삭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인 일정은 물론, SNS 계정, 공인인증서 등을 보좌진과 공유하고...

2022-10-17 11:13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감형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 등을 ‘꼼수감형’의 사례로 거론했다. 원신혜 대검 형사4과장은 “부당한 방법이 감형...

2022-10-14 11:36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10-13 16:10
"이대로 가면 전기 못쓴다"…한전 "내년 디폴트 선언할 수도"

한전, 국회에 한도 규정 삭제 건의적자 커지면서 사채 발행 한도↓빌린 돈 많아지는데 갚을 돈 없어성일종 등 한전법 개정 국회서 나와 상반기에만 14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공사가 내년에는 돈 갚을 능력이 아예 없어질 거란 분석을 내놓았다. 한전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전력을 사올 돈이 없어지면서 전기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2022-09-28 11:08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조정 절차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사과방송과 아티스트와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할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정안을 냈지만,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소속사는 밝혔다. 이어 “결국 우리 측이 제시한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게 됐다. 앞으로 A씨가 기한까지...

2022-09-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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