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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 받은 경찰 내 부서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망 서버를 확보해 용산서 등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부서에서도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0 15:11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2023-01-09 12:28
문재인 때 교육과정 시안이 문제? 5·18 빼고 부활…“쉽게 끝날 문제 아냐”

문제의 시안이 나온 뒤 지난해 4월 22일에 열린 개정 사회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공개토론회의 자료집에서도 사회 영역 교육과정에 대해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등은 추후 연구에서 개발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정부 해명에...

2023-01-05 11:20
5·18 운동 교육과정 삭제 논란에…교육부 "교과서에 넣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배포한 교육부 설명자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확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사회 영역 가운데 5·18 운동 표현이 한...

2023-01-04 17:45
野 “5·18 삭제 문재인 탓? 결정은 윤석열…다시 넣으면 될 일”

교육부도 나서 전날 설명자료에서 “학습 요소 항목 생략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을 비롯한 개별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은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날에도 교육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전...

2023-01-04 16:18
대통령실 “교육과정 5·18 삭제? 文정부 때 시안”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5·18 삭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는 말은 사탕발림이었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관계자는 이에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미 2021년 초반에 진행됐던 것으로 교육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다”...

2023-01-04 15:49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검찰은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했다"며 기소 요지를...

2022-12-29 15:58
여가부 내년 예산 1조5678억 원…'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에 방점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역 단위까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중앙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교육 디지털 자료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1인 가구 생애 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해...

2022-12-25 10:23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4201명) 이후 매해 줄고 있지만, 평균 3000명대의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이용한 성범죄까지 일어나 씁쓸함을 더하는데요. 올해 4월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초·중·고생 11명을 꼬드겨 성착취물을...

2022-12-21 16:19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그는 "있어야 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앤다든지, 숫자를 잘못된 숫자로 변경시킨다든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잘못된 일들이 게재돼 있다든지 이런 것도 '행정 정책으로 한 거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만약에 누가 '삭제하세요' 이야기해도 '삭제하면 우리가 법률 위반하는 거고...

2022-12-20 15:17
'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는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해고 양정(징계 등의 경중을 정함) 자체는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 및 유 작가와 관련한 강요미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2022-12-15 10:45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회의 후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실장에게서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정보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8월 박 전 원장의 자택을...

2022-12-14 10:17
檢 소환 앞둔 박지원 “DJ 비서실장답게 행동할 것”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전 정권에서 청와대 ‘실세’로 불리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그 역시 최근...

2022-12-13 11:03
중기부, 中企 규제영향평가로 3만8000개사 비용 729억원 절감

올해 중기부는 △사용금지원료 지정 제외,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 등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6건) △규제차등화, 감면제도 현실화,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7건)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2022-12-12 14:45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국정원장이 관련 첩보‧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2022-12-04 10:27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첩보 삭제 등 의혹 전반에 관여한데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의...

2022-12-03 06:57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피격을 인지한 인원이 300명이 넘는 만큼 첩보 삭제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2022-12-02 20:59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

2022-12-02 11:01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2022-12-02 10:15
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가짜? "원본 갖고있다"…유튜버 무혐의 항고 예정

이에 이진호는 “제가 허위사실을 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저에게 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를 뿌려 제 명예를 훼손한 점, 저 역시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구혜선 측은 해당 진술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진호 씨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2022-12-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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