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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하지만 검찰은 원본 존재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실제 삭제로 이어졌다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 판결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리를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 판결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다. 수사팀이 필요한 판례나...

2022-08-04 16:59
검찰,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 수사…통일부ㆍ해경 관계자 줄소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보름 정도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A 과장이 해명자료를 작성했을 때 이 보고서가 배경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관계자도 소환했다.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2-08-03 12:21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자료에 따르면 금융산업 규제 완화 과제 167개 가운데 ‘감독·검사·제재 감독 관행 개선’ 과제 8개가 포함됐다. 주요 금융협회가 전달한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목적을 ‘금융업법 위반 여부 확인’으로 한정 △금융업법 제재에 대한 제척기간 법제화...

2022-07-20 16:08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본격화…SI 수집 대북 감청부대원 조사

이 과정에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ㆍ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기밀 정보가 직무와 연관 없는 부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처했다는 입장이다. 의혹 쟁점으로 꼽히는 '7시간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신호정보(SIGINTㆍ시긴트)를 밈스로...

2022-07-18 15:30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정보망 담당자들 소환 조사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자료 등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기밀 정보가 다른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과 사건 당시 삭제된 기밀 정보 성격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2022-07-14 15:53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

2022-07-13 16:18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국정원이 SI 자체를 삭제할 수 없다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원에 올라온 자료를 삭제할 수는 있어도 합참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원장이 삭제 지시를 한다고 해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말했다....

2022-07-10 17:00
박지원 고발…與 "첩보보고 삭제" vs 野 "국정원 삭제 권한 없어, 정치보복"

(원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올릴 전망이다. 우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 이슈를 비롯해 정치보복으로 규정될 만한 사안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직접 대응에 나서는 등 활동을 강화한다는...

2022-07-07 16:22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또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선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며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 정도가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2022-07-07 12:28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1년 450명까지 3배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늘었고, 피부에 붙이는 형식의 의료용 마약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과도하게 처방받는 등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인터넷에...

2022-06-29 12:00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경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 지휘권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반면,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 개정 없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는 방안을...

2022-06-21 21:33
중국의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외계 문명 신호 감지?

과학자 “이전과 다른 신호 감지 돼, 추가 조사 필요”관련 현지 매체 보도 삭제된 상황 중국이 외계 문명의 신호가 감지됐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의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인 ‘하늘의 눈(Sky Eye)’가 외계 문명의 신호를 포착했을 수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중국 매체 커지르바오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보도 등이 삭제된...

2022-06-15 16:15
조민 허위경력 8건, 한영외고 생기부 삭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등 총 8건이 삭제 처리됐다. 1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 정정 대상은 앞서 법원에서 허위 또는 위조라고...

2022-06-14 09:27
[WWDC22] 애플, 신규 OS 대거 공개…“생산성ㆍ연결성 모두 높였다”

애플에 따르면 아이폰에 적용되는 iOS 16에서는 △잠금 화면 사용자화 △아이클라우드(iCloud) 공유 사진 보관함을 통한 가족사진 공유하기 △보낸 메시지 전송 취소 △메일 예약 발송 △라이브 텍스트 및 시각자료 찾기 등을 지원한다. 공유 사진 보관함, 메시지 및 메일 등의 새로운 기능은 아이패드와 맥북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2022-06-07 11:02
경찰, 특별단속 벌여 산업기술 유출 96명 검거...SK이노베이션 직원 포함

부산경찰청은 납품 계약이 종료되어 기술 자료 삭제를 요구받은 후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빼돌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 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6 20:46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당시 검사들은 내달 1일까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때 검토하지 않으면 윗선 입맛에 맞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를 지적하는 내부폭로도 나왔었다.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내부망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2022-06-01 15:50
[스페셜리포트] 웨어러블캠, 악성 민원 예방하지만 초상권 문제도

실제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에 대해서 각 기관은 상황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 전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돼 있다.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웨어러블 캠 관련...

2022-05-30 06:00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A 씨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했을 당시 검찰이 피고인 김모 씨에게 제출받은 노트북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스코드 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 소스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글이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를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송 의장 등 3명이 특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산을...

2022-05-25 17:3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방부장관 표창…보안관리 우수업체 선정

또한, 악성 메일 신고, PC 내 저장자료 자동 삭제, 지능형 보안 솔루션, 실시간 침입탐지 대응 등 각종 시스템을 통해 모든 경로의 자료 유출을 차단하고 있으며 모의 침투 테스트를 통해 각종 보안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스템뿐 아니라 정기적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상주 협력업체 직원도 교육 대상이다....

2022-05-24 09:32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김 씨가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핵심 증인인 정영학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고...

2022-05-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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