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제운용 방향'...③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자본시장 관리 및 재정ㆍ조세체계 정비

정부는 올 한해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노동시장의 안정화 및 재정ㆍ조세체계 정비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투명화하겠다는 계획을 4일 밝혔다.

또 R&D투자를 확대하고 RFID 등 다양한 IT기술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과 산업분야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복안을 마련했다.

◆ 자본시장통합법 조속히 입법 추진

정부는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기능별로 묶어 단일법령으로 통합ㆍ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업권별 금융감독체제를 기능별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증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증권 발행과 유통시장 및 증권선물거래소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잔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모사채에 대한 출연금을 부과하고 회사체 발행분담금률 인하 등을 통한 공모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IT인프라를 통합키로 했다.

한편 FTA와 금융권의 겸업화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된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융법령을 정비하고 보험상품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규제제도 및 리스크 평가제도 도입 ▲보험사 리스크 선진화 방안 마련 등 보험사에 대해 리스크중심 건전성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경간 금융거래 확대를 대비해 소비자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금융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외부전문가 채용을 활성화 하는 등 금융감독체제도 개편키로 했다.

또 공적자금의 차질없는 상환으로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순채무를 86조9000억원으로 낮추고 은행주 등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예보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으로 취득한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자금 회수 및 운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외환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원-달러 이외의 이종통화에 대한 거래시장 개설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외환시장의 거래량 확대와 기관관 경쟁촉진을 유도하고 해외 선진 외환시장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국내 외환시장의 관행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 중에 국내 비거주자의 원화 보유 및 사용을 원활화시키고 자본거래절차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는 등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 재정ㆍ조세체계의 선진화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올해 3분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 계획에는 국가채무의 중장기적 전망과 상환계획, 국가채무의 위험분석 및 대응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유한책임회사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과 연계해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의 창업 및 운영이 쉽도록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파트너쉽을 도관으로 보아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각 기업들이 조세조약과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 개정 및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협정을 추진하고 작권 통관보류제도를 강화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제도를 정비하고 조세감면비율의 한도를 설정해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부터 세출예산 심의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통합평가가 가능토록 조세지출금액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의 차질없는 진행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탈세혐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세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 R&D 투자 확대 및 우수인적자원 양성 기반 마련

정부는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산업부문에 집중된 R&D 구조를 ▲기초연구 ▲원천기술 ▲공공ㆍ복지기술 개발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투자가 활발한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정보▲전자분야와 해양심층수 사업 등 실용화 단계사업은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배분시 R&D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대규모 연구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또 국제특허가 가능한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특허동향조사사업을 올해 261개로 확대하고 지능형 자동차와 차세대 융합 휴대단말기 등 193개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투자와 함께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의 R&D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혜택을 2009년말까지 연장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및 대학에 대한 공제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대학 평가시 산업계 인사를 포함시키고 교수 채용ㆍ평가체제를 개편하는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대학별로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등 공학교육인증제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외에도 해외 고급 인적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고급인력 개발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 IT 활용 통한 투명성ㆍ생산성 제고

정부는 국가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RFID(전자태그)확산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3월 중에 RFID 확산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4월부터 연말까지 RFID 도입 촉진을 위한 공통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 등 민생분야를 대상으로 RFID 인프라 구축하고 나아가 주류 및 귀금속ㆍ보석 등 유통분야 대상의 RFID 활용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의 IT기술 활용은 산업부문으로도 확대해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설계·생산·재고·물류 등 기업활동 전 분야에서 IT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IT인프라 활용 준비도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4월 중에 생산성 혁신 모델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3분기까지 주요 산업별 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핵심 프로세스 통합 등 IT활용 생산성 혁신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IT기술의 활용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부문으로도 활용하고 소비자 정책수립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